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지자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4년 78,754개소보다 2,914개소가 증가한 81,668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특별 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중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의 제한 등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4년에 비해 14.3%나 향상된 251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수가 '04년도보다 총 95개소가 감소한 826개소가 지정되어, 재난발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10년 이상이 경과된 교량, 육교, 지하도 등 도로시설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80,842개소, 재난위험시설 826개소로 이중 건축물은 90%인 73,256개소, 시설물은 10%인 8,41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8,352개소, 경기 15,525개소 등 41.15%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물과 건축물로 분류, 주요 "증가" 및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시설물은 총 468개소가 증가(증 552개소, 감 84개소)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및 지하도와 수상레저기구를 신규로 지정함으로써 증가되었고, 감소 원인은 보수·보강 및 철거·재가설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물은 총 2,446개소가 증가(증 3,148, 감 702) 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976개소의 신규 지정과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숙박시설(602개소) 및 종교시설(355개소)이 957개소, 대형건축물(375개소), 일반건축물(143개소), 신종업종 중 찜질방(165개소)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감소 요인은 보수·보강, 노후 건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각 자치단체(시·도, 시·군·구별)에서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조사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전산 관리토록 하는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대상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게 되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 자료는 금년도 각종 재난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장·단기 해소대책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정기정검 실시

특히, 붕괴 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아파트, 상가 등 노후 불량한 민간시설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재건축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유도해, 재난발생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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