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6시. 3대 tv 방송사는 국내 및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첫 뉴스를 시작으로 그날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함께 전날 밤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 소식을 전해 주는데, 요즘 들어 화재 발생 소식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
화재의 형태도 다양해서 주택, 상가, 공장, 위락시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 돼 있다. 타오르는 불길,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와 잿더미로 변해 버린 폐허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울부짖는 장면 들이 tv화면을 장식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화재 사건의 발생도 부쩍 증가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앞으로 소방행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 우리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무관심이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어를 관심 깊게 본 일이 있었다.「설마하고, 방심말고, 혹시나하고, 불조심」이런 내용 이였다. 나는 이 표어를 보면서 「설마하고 방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었다.
엄동설한에 창문 유리가 밤중에 깨어졌다고 하자. 밤새도록 찬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새벽 같이 업자를 찾아 고쳐놓을 것이다. 그러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요소나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발견 했을 때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둘째 : 성급하고 남을 배려 할 줄 모르는 우리 국민성이 문제이다. 요즘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 중 방화(放火)에 의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고나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기의 집안에서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것을 끼얹고, 분신을 하거나, 가족 간에 언쟁을 벌이다가 흥분한 나머지 인화물질을 집안에 끼얹고 불을 질러 버리는 행위, 그리고 사회에 불평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와는 아무관계도 없는 남의 집이나 차량에 방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과거에 보지 못하던 현상으로 토끼장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 대부분이 전기 누전이나 가스 시설 등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취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넷째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소방시설관리업체」만이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소방시설관리업체」의 주된 기술 인력인「소방시설관리사」가 그동안 8회의 시험을 실시해 총 431명이 배출되었으나 현업에 종사 하는 인원은 2백 수십 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원, 또는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관리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방대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② 그렇다고 단기간에「소방시설관리사」의 수를 물리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그에 비례해 「관리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③ 소방대상물의 관리자나 방화관리자의 대부분이 자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능력에 미달 하는 실정임.
다섯째 : 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체소방대 조직, 피난 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담당할 방화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① 한국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단기간의 소방강습교육을 통해 배출해 내는 2급 방화관리자가 실무를 감당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② 그나마 총무나 공무 등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 업무를 수행 하기에 바쁜 나머지 방화관리 업무는 곁가지쯤의 하찮은 일로 취급당하는 현실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다.
③ 많은 소방 대상물 관계자들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소방시설관리업체」에 방화관리 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고유 업무인 소방시설의 점검업무 조차「소방시설 관리사」의 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해서 불조심 및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들을 어려서부터 생활화 하도록 교육과목에 편성하도록 한다.
② 방화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③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사팀을 운영해서 불안전 요소에 대해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한다.
④ 소방 설비 기사를 활용해서 일본의 예와 같이「소방 시설 점검사」제도의 운영 방안을 연구해 봄직 하다. 대형 소방대상물에 한해서「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토록하고, 그 외에 것에 대하여는 「소방 시설 점검사」가 점검 할 수 있게 하면「소방시설관리사」의 절대 부족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감리, 공사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소방 설비 기사가 점검이라고 못 할리 없을 것이다. 참고로 소방 설비 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 설비 기사 (기계분야) 16,837명 소방 설비 기사 (전기분야) 31,719명 소방 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9,482명 소방 설비 산업기사 (전기분야) 12,298명
⑤ 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강화하고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소방 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 하는 자에 한해「방화관리자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등 방화관리자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연구, 시행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여러 방안들을 연구하고 인원 및 장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침마다 화재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