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는 조례를 공포했다. 전남과 경기, 대구, 세종, 인천, 광주, 경남, 부산, 전북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10곳이 됐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전기나 기계공사에 묶여 일괄발주돼 왔다. 이로인해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공사의 입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으며 타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하도급만을 받는 ‘만년 하도급 업체’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녔다.

특히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소방공사까지 일괄수주해 해당 공사의 일부를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축소된 원도급 금액을 지급하면서 부실공사를 낳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의 경우 434건의 공공건축물 공사 중 422건의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됐다.

대구 역시 126건의 공사중 124건이 분리발주 됐으며 광주와 경남, 부산의 경우 조례 제정 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100%가 분리발주 됐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대한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서울과 울산, 경북, 충청, 대전, 제주 등도 조만간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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