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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내세운 소방시설관리업

안전을 위한 관리,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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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3/20 [11:40]

"우월적 지위" 내세운 소방시설관리업

안전을 위한 관리, 가능할지 의문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3/20 [11:40]
학교안전공제회가 재정적자를 핑계로 교육기관들과 소방점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민간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초·중·고교 대다수가 기존 민간업체들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학교 안전공제회와 계약 체결을 이뤄 민간업체측에서는 "우리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학교공제회를 비롯한 인천, 전북, 등 다수의 공제회에서는 이미 각 지역 25%~50%이상의 초 중 고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소방시설유지 관리업체들과의 계약들은 대다수 해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업체측에서는 "교육청 간부들이 운영하는 공제회가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곳이 없을 것이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안전공제회 측은 계속되는 적자를 지원받기 어려워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로써는 소수의 인력만을 소방전문인력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학교의 소방시설 관리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 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소방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기점검시 최소 3명의 인원으로 이틀 이상 작업을 해야 하고 100여 곳의 확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10명 정도는 필요한데 연ㆍ월 1회 임시점검은 부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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