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사진-  지난 2004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대표적으로, 전동차 기관사 - 사령실 - 역무원간의 다자간 통화가 안되어 화재 후, 화재가 발생한 역사에 들어오는 열차의 진입을 막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처럼 사건/사고 및 재난 시에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현장 지휘 통신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긴급구조기관과 재해관리 기관 등간의 상호 통신 및 업무 협조가 지원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초등 대응의 미흡으로 보다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재해/재난 시 통신망 두절 시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 확보와, 통신망 운영 체계 등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일원화 된 지휘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통합방위 및 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재해/재난 현장에서는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과 일사분란 한 현장지휘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망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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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재 통신시스템 현황

▲     관련사진 - 상황실

현재 재난방재 통신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용 무선 통신망으로 사용하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현장 지휘 통신용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테트라 방식의 디지털 trs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일부의 시범 통신망을 구축했고, 다른 지역까지도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해, 세계 각국은 방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지난  7.7 테러 발생 시 디지털 테트라 시스템(trs)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통합망을 자랑하는 영국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국가통합망 구축을 완료하여  약 3,600 기지국을 준공, 경찰, 소방, 국방 등 8개 기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50,000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속한 사건과 재난 대처를 위해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 통합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통신망을 구현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통합망은 국가 재난 시 각 관련 기관별 확실한 통신 연동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비상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원화 된 무선통신체제를 구축 시킬 수 있다.
 
 평상시에는 각 정부기관별로 고유한 그룹통화를 하다가, 재난 시에는 상호 유관기관에 그룹통화를 할 수 있으며, 신속, 정확하게 통화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은 공공안전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를 받음으로써 재난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등과 같은 재난대처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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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된 체계적인 방재 통신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계속 제기되던 체계적인 방재 통신시스템의 부재 문제가 지난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불거짐에 따라, 당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30여개 관계부처와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찰, 소방, 지하철 관련 업무자들이 재난 발생시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지령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통신 시스템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4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주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변경되면서, 1년째 표류하다 2005년 10월부터 테트라 기반의 trs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가통합지휘무선 통신망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업자간의 이해 논란과 갖가지 잡음이 무성한 가운데, 중요하고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는 재난대응 표준 통신망 구축은 다시 갈피를 잡지 못한채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 처음 국가통합망이 구축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원에 국가통합망 구축의 당위성과 입증 자료를 제공하고 증명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안전사고와 재난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통신 기반체계는 안전사고가 유독 잦은 국내 상황을 볼 때, 국가통합망은 시급히 구축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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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국가통합망 적극적인 활용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건사고의 신속 대응 및 재난 대비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한국만 예외일 순 없다. 재난은 ‘사고와 피해’만 있을 뿐 ‘만약은’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사설 무선 통신 프로젝트인 c2000을 진행 중으로 c2000은 주로 네덜란드 공공안전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사용자는 경찰/소방/응급의료/국방/보건복지 등의 분야이다.
 
현재 70,000여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벨기에, 독일과의 상호 운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디지털 테트라 방식을 이용한 성공적인 통합망 구축사례로 꼽힌다.

또 핀란드의 경우에는 동부, 남부, 서부, 중부 핀란드를 커버하는 1,300여 개의 기지국을 설치. 주 사용자는 내무부 산하 경찰, 소방, 국경수비대, 사회보건부, 교통통신부, 국가방송 기관 등이다. 약 54,500대의 단말기가 국가통합망에 사용되어 재해/재난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신속한 사건과 재난 대처를 위해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통합망을 구축해 가장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통신망을 구현해 사용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액은 복구비의 1.6~1.9배에 이르고, 인명 피해가 더해지면 그 비용을 논할 수 없다.
 
 작년 강원도 인제 수해피해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긴급 상황시 비상 통화만 되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통합망은 인재를 줄일 수 있는 필수 시스템인 것이다. 즉, 국가통합망이 구축됨으로써 관계 기관이 더 빨리, 일사불란 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합망 시스템은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 장마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에도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재해/재난이란 미리 예고하고 발생하지 않는 만큼 최선의 대비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선진국 대열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통합망의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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