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 경기도 미술관 ' 가스계소화설비' 실체를 찾아

▲ 경기도 미술관에 소방시설로 구축되어 있는 '가스소화설비'는 현재 소화약제 없이 텅 빈 76개의 용기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 영 기자

경기도 미술관의 소방시설인 ‘가스계소화설비’가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가스가 모두 방출되었지만 관리부처인 경기도가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1,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6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관된 경기도 미술관     ©최 영 기자

지난해 10월 개관된 경기도 미술관은 약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건설본부가 d건설사에 미술관 공사를 발주하여 1만 5천평 부지에 연면적 2천 5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건축했다.

▲가스가 충약되어 있지 않음이 게이지를 통해 확인됐다.     © 최 영 기자

시공당시 d건설사는 건축공사를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d전력사에게 전기공사를 하도했고, 소방시설은 h업체에게 하도하여 ‘가스계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 fm200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전시관 2층 전시실에서 소화가스가 모두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책임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스소화설비의 용기를 충약하지 않은 채 야간개관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가스를 재충약하지 않은 채 개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미술관측은 “소화설비시스템의 가스가 방출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면서 “하론소화기 3kg 18대를 구입하여 비치해놓았다”고 밝혔다.

관할 소방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출된 76개의 가스소화설비의 약제 충약 비용이 4억원에 가까우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비시스템 자체의 결함인지, 시공상의 부실인지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것인지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밀검사를 위한 1,500만원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미술관 청정소화약제 가스방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기술인에게 사고의 원인규명을 의뢰해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발주처와 시공업체, 미술관 등이 책임소재를 놓고 한창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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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사고 발생 후 책임소재 공방전만 6개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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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4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충약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중요한 가스 충약은 약 6개월 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방치된 채 원인만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본지 취재진에게 밝힌 경기도 미술관측의 관계자는 “8월말 경기도 건설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가스충약을 할 예정이다”라며 “원인분석을 위한 정밀검사를 기다리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다음날인 8월8일 경기도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행정적절차를 비롯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정밀검사 날짜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기도 건설본부       © 최 영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의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행정적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도청의 예비비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를 충약하게 되면 다시 발생될지 모르는 가스방출 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 규명을 밝히기까지의 시간으로 인해 충약이 늦춰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기술사 a씨는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약 1,5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관리부처인 경기도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시키지 못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자체가 책임공방에 휘말려 예산 운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선집행 후조치 해도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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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검사 특혜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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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경기도 미술관의 가스분출사고가 발생되면서 당시 미술관측은 관할서인 경기도 안산소방서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보고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안산소방서는 3월초 미술관측에 복구 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소방서인 안산소방서에서는 사고가 생긴 5개월이 자나서야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했다.     © 최 영 기자

그러나 실제 시정보완명령은 무려 5개월이 지난 7월9일 특별점검을 통해 7월 23일 내린 것으로 확인되어 3월초 처음 통보조치 이후 7월9일까지 4개월여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건물 소방시설검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인 b씨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더라면 금전적인 이유 또는 행정적 절차의 이유로 소방시설을 복구하지 않은 채 반년 동안이나 운영될 수 있었겠나?” 라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모 소방기술사에게 방출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줄 것을 의뢰, 실시했으나 6월초 까지도 약제 충약 및 원인분석이 지연되고 있어 관할 안산소방서는 순찰강화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는 또, 오는 10월 22일까지 방출된 소화약제를 재충약할 것을 시정보완명령 통보했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시정보완명령서에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은 2개월 사이에 충약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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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속에 가려진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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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술관은 개관 7개월여 만에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시공 논란을 빚어왔으며 건립공사의 전기·통신·내장 등 단위공사 대부분의 착공일이 계약일 보다 빠르거나 같아 특정업체 선정 특혜의혹까지 제기되어 왔다.

▲ 경기도 미술관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 최 영 기자

이러한 문제로 경기도 의회는 지난 6월 29일 진상조사를 위해 김수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도의원으로 편성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경기도 미술관은 현재 대책도 대안도 없는 등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부실시공 및 시공 관련한 업체들의 특혜의혹 등에 관해서만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소방시설의 심각한 실태를 간과한 채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다.

특히,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미술관 건물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미술관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말부터 9월 초순사이에 재 감사를 위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임을 밝혀 소방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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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스소화설비업체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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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술관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d건설이 수주하여 소방시설공사를 d전력과 s기계설비에게 하도했으나 가스설비부분은 관할소방서에 신고되지 않은 의문의 h사가 맡아 설비한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본지는 또 다른 업체에게 가스소화설비부분을 별도 하청한 것에 대해 총괄건설업체인 d건설에게 문의했지만 담당자의 휴가 및 개인 신상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소방설비 하도관행에 대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시설에 있어 하도급 제한을 1차에 한해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법규를 무시한 채 3차 4차 까지 내려가는 불법하도가 상호 묵인 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도급의 하도급을 거치다 보니 점차 줄어드는 이윤으로 인해 부실공사 초래 등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만이 문제점들을 해결함은 물론 나아가 소방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방면으로 방안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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