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정부가 4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전관계장관 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과 더불어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봄철가뭄대책 추진상황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 등도 논의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재난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구축 등 안전혁신의 토대를 확립해 왔다”며 “지금까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위험이 큰 4대 안전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오늘 처음 열리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범정부적 안전대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 최근 들어 신종레포츠의 등장과 시설물의 노후화ㆍ고층화ㆍ대형화로 인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과 서해대교 화재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상과 해상, 항공의 안전사고와 화재,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사고피해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 사각지대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과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국민안전 로봇과 안전센서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안전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 보험 등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 정부는 지난해 10월 물관리협의회를 통해 올해년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봄 가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 개 저수지에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한 물채우기가 추진된다.

 

또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중 공주보-예당지와 상주 1지구에 양수장과 도수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268개소의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총 2천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신설 2개소, 증설 3개소)에 56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실시중인 올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만8천건의 점검이 완료됐다. 진단에는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해 14만5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접수건수는 1만5천197건으로 조사됐으며 안전신문고 앱설치 건수도 3만3천897건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과 결과보고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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