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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예산 확대방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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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9/04 [15:22]

경기도, 소방예산 확대방안 시급하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9/04 [15:22]
급증하는 경기도내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재원 확대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구조활동건수는 1만3천698건으로 2001년의 1만1천339건에 비해 20.8%인 2천359건이 늘었고 구급건수도 지난해 22만8천227건으로 5년 전보다 33%인 5만6천852건이나 증가했다.
 
또 경기도 소방예산 역시 2001년 1천795억원에서 지난해 3천817억원으로 112.6%인 2천22억원이나 급증했으나 제2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 신설 등으로 사업비 증가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운데 오히려 인건비 비중만 42%에서 56%로 대폭 높아졌다.
 
현행 소방예산은 건축물.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 충당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확보하는 예산은 전체 소방예산의 40%선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천, 화성 등 도내 일부 농어촌지역은 소방서가 없는 소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고 각종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한경대 이원희교수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1961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정이 없는 소방공동시설세제를 개편하고 국고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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