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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주자 소방정책 질의 답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350만 소방인 질의 답변

소방언론연합 | 기사입력 2007/11/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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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주자 소방정책 질의 답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350만 소방인 질의 답변

소방언론연합

| 입력 : 2007/11/25 [22:34]

질의 1

‘119’소방은 600여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국민친화형 안전조직이며, 전국적으로 13만명 및 4천여개의 단위출동부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내 1개 본부로 종속 및 일반직 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소방정책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아 119안전정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한나라당 - 이명박 후보

▲ 이명박 후보

소방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조직이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희생정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여건과 재난환경의 변화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의 기능은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개혁정책 방향은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대부처‧대국 체제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소방업무는 긴급성과 통일된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소방정책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적 배려가 필요하며, 119의 기능을 확대, 국민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후보

▲ 정동영 후보

저는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할 당시 소방가족의 독립된 조직구성에 대한 염원의 소리를 듣고 적극 노력하여 ‘소방방재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소방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이 염원하던 조직이 아니며, 과거보다도 더 축소되고, 일반직 청장의 지휘아래서 119의 기능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방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해양경찰과 같은 청 단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켜 창의적인 소방정책,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2 - 소방인력부족, 처우개선 등 산적한 소방현안 문제 대책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후 소방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일들은 많아지고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부족, 3교대 근무체제 전환, 처우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한나라당 - 이명박 후보

▲ 이명박 후보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ㆍ교정공무원들은 이미 오래 전에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24시간 2교대근무로 과다한 근무시간, 소방장비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과 및 3교대 근무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순직자에 대한 보상의 강화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문제, 근무 환경의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후보

▲ 정동영 후보

참여정부에서는 4년 동안 공무원을 4만명 이상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 문제는 정부규모 비대화 여론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불필요한 곳은 줄이고 소방공무원처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반드시 임기 내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조직의 특수성과 지방재정의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3 - 현장경험없는 일반행정직 출신 청장임용에 대한 의견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에 대한 현장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직 출신으로 임용됨에 따라 전문성이 취약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나라당 - 이명박 후보

▲ 이명박 후보

재난은 무엇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해도 재난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관리하는 조직은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소방방재청장의 인선 시에 전문성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후보

▲ 정동영 후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양양산불 등 최근의 재난은 규모가 커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의 부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중앙의 각 부처 및 자치단체 심지어는 민간자원봉사단체까지 함께 협력해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긴급구조 및 지휘통제에 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지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서도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의 책임을 물어 일반 행정직 출신의 청장을 대신하여 재난대응 경험이 많은 소방직 출신의 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현장에서 직접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소방을 청단위 기관으로 독립과 더불어 청장을 전문성이 있는 소방직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 4 - 무보수 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 지원대책

10만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전문화, 정예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것이 소방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한나라당 - 이명박 후보

▲ 이명박 후보

의용소방대는 가장 유서 깊은 민간 자원봉사조직으로 화재진압, 소방홍보, 산불진화 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이고 힘드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후보

▲ 정동영 후보

8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의용소방대는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며 화재 및 산불진압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전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안전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아무런 보수 없이 지역주민의 위해 애써주시는 전국의 10만여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에서 의용소방대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걸맞게 의용소방대를 체계화시켜 국민소방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질의 5 - 안전한 국가, 재난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에 대한 견해

안전한 국가, 재난사고 없는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 이명박 후보

▲ 이명박 후보

현대사회는 이미'위험사회'로 접어들어 인간활동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효율적인 위기관리조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전국적인 조직망과 기동성, 현장지휘체계 등을 갖춘 소방조직을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분리‧확대하고, 대국민 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19소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후보

▲ 정동영 후보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관리 일원화를 위해 출범한 소방방재청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무 통합에도 실패하였고, 지휘체계도 일원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지방과의 연계체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과거의 비효율적인 체제로 회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개편한 소방방재청을 再 개편하여 기동성과 지휘체계를 갖춘 119조직(소방)중심으로 통합하여 ‘소방청’을 설치하는 등 국민안전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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