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규제개선ㆍ업무혁신 시동건다4일부터 이틀간 토론회 개최… 첨단 기술 도입, 재난관리 과학화 등 논의
소방청장 주재하에 4일 대천 파레브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으로부터 소방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받지만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규제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도입 ▲재난관리 과학화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 ▲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이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대표적 사례는 ‘주요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다. 그간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사이에 6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동시에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체 관계자, 소방 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흥교 청장은 “그간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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