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6일, 소방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영세한 소방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소방산업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 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아쉽게도 산업진흥을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탄력적인 진흥 정책을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과 정보화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건건이 기획재정부의 다른 해석에 부딪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용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소방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과가 소방산업과로 재편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은 소방용품 제조업과 공사업, 관리업, 설계감리업, 방염업 등 총 7,781개의 업체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산업과에서 진흥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단 한명 뿐이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반복되는 야근과 관련 현안이 쌓이고 쌓이면서 담당자도 곤욕을 치루고 있다. 단 한명의 인원으로 다양한 분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을 고르게 진흥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산업진흥법 발효 이후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다. 산업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소방방재청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 과정을 보며 떡하니 입을 벌릴 수 밖에 없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단시간에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법률 개정까지 완료하는 등 모든 정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진력을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조합의 활성화로 얻어진 성과는 법정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 소방공사업체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을 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얻어냈다.

소방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도 ‘예산없는 진흥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 산업을 진흥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범국민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명분있고 타당하다면 산업발전 측면과 함께 바라보고 수용해줘야 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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