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응급의료체계 기금 5배 증가해도 부실응급의료기관들 양극화 심화, 제대로 된 성과평가 필요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09년까지 총 840억원 넘게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60%에 달해 응급의료기관의 양극화만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가 올해만 217억원에 이르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의료 장비교체나 담당인력의 증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저 직원들에게 일시적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의료기관이 지불해야할 응급실 당직비로 사용하는 등의 집행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119구급차량 구입사업도 제대로 된 목표가 없어 신규확충이 아닌 차량교체 등 소모성 경비로 전락했다”며 “630억원이라는 돈을 쓰고도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가 2.6대에 머물러 있는 등 정체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구급헬기 지원사업도 확충목표 없이 ’04년부터 5년간 전체 소방헬기 운항횟수가 평균 5~6%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을 늘여놨더니 '그들만의 돈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복지부가 스스로 자초한 꼴"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강화해 수가 차등과 연계하고, 목표관리제 등 성과책임제도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수련의 진료 근절·입원수가 전환 폐지·비응급환자의 바이패스 트랙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 소방방재신문사 트위터 @fpn119 >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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