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환 발행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부산 해운대 화재가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지 2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지금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에 묻혀 버렸지만 건축과 소방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대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소방제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건축 자재나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마련이었지만 이번 대책은 건축분야에서 문제시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찾아내 개선점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이 제대로 제도권에 반영이 되느냐이다. 일부에서는 막상 제도를 개선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면 건설 분야의 보이지 않는 세력의 로비에 밀려 사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안전대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화성 자재의 사용 의무화와 건축 구조물의 형태 변형, 그리고 소방시설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되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 하다.

제도 도입 시점에서는 건설비용의 증가라는 주된 이유는 뒤로 숨긴 채 규제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저지에 나설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정부차원의 주도적인 규제개혁은 그 시점에 다가갈 때마다 안전분야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후진적인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최선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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