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실장 임채민)은 12일 국무차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주재로 ‘재난관리 개선 민ㆍ관 합동 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족한 TF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TF 공동팀장을 맡은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일상화에 따라 종래의 시스템으로는 대응 한계에 달했으므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재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도시 방재기능 개선ㆍ보완 ▲산사태ㆍ급경사지ㆍ절개지 등 위험지역 일제조사 및 전면보강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및 투자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재원확보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TF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급한 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