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혁신제품의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실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과 올해 2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혁신조달을 추진, 1574개 혁신제품을 지정해 약 1조7천억원 규모(누적)의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혁신조달 중소기업 평균 매출과 고용은 전년 대비 각각 40.4, 30.9% 증가했다.
이에 3년간의 혁신조달 운영 성과ㆍ평가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지정체계를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해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ㆍ관리하도록 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가 낮거나 단순 기능개선 제품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구매목표제 대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으로 수요기관 부담을 덜어주고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국가기관 기관평가 시 구매목표액 달성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사례 중 정량ㆍ정성 방식을 기관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가격이나 품질이 검증된 혁신제품을 시작으로 단가계약을 단계적으로 도입ㆍ확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온라인상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지정 심사 시 우대하고 부처별 국가정책 연계형 제품을 발굴, 우선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화재 시 최대 15분간 유독가스 여과가 가능한 습식 방연마스크 등 256개 제품을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또 각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2024년 6월 개통 예정)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가 관심을 갖고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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