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점검능력평가 개선 및 표준자체점검비 정착’ 공청회가 열렸다.     ©김태윤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를 개선하고 표준자체점검비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이하 관리협회)는 지난 21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앞두고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 관계자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최영훈 회장과 전 소방청장인 정문호 대전대학교 교수, 박승민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을 비롯해 관리업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이하 점검능력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점검능력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이기에 자체점검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없다. 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점검능력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는 소방청장이 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자체점검비를 관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관리협회 설명이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기배 화이어캅스 대표는 “현행 점검능력평가는 실적과 기술력, 경력, 신인도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기에 자체점검 본질과 관리업 고유 책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며 “고객 입장에선 우수 점검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면적을 표준자체점검비로 환산한 뒤 실적평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표준자체점검비 이행률을 신인도에 포함해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점검업자는 등급을 높이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민석 송민방재 대표는 “현재 소방점검은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 비용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최저 가격으로 점검을 진행해도 어색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자체점검비 제도가 마련된 만큼 관리업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자체점검비 정착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표준자체점검비가 산출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입찰 공시 시 관리협회 차원에서 가격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격 표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관리업계 관계자들이 ▲자체점검 제도 변화 방향성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비율에 기술력, 재무제표, 안전환경 조성 등 항목 도입 ▲표준자체점검비 산정 강제화 등을 제안했다.

관리협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소방청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영훈 회장은 “회원사의 자율의지 실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계기로 표준자체점검비가 정착된다면 관리업이 개선되고 새로운 블루오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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