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홍성 산불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홍성군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지자체들이 재난ㆍ재해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ㆍ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일반 예비비 외에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총액 대비 1% 이내 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재난ㆍ재해 예비비의 편성 비율은 지자체 재량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은 추경을 통해 재난ㆍ재해 예비비를 당초 설정한 예산(1조2700억원) 대비 165.2% 증액한 3조3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이 23.8%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상승폭이다.

이미 재난ㆍ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지출률은 28.7%(9700억원)에 불과했다. 지출액이 아예 0원인 지자체도 지난해에만 25곳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재난ㆍ재해 예비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인 만큼 지출률이 낮다고 해서 목적을 위배해 편성하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통계 수치를 보면 지자체가 재난ㆍ재해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뒤 불용된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주민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감당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난ㆍ재해 예비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