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일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기준이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ㆍ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건설공사기준을 과대하게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하게 운영하면 부실이나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공사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지금까지 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 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 했다. 또 기준 간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ㆍ개정 등 기준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설계기준 21종과 표준시방서 21종을 설계기준 코드체계(Korean Design Standard: KDS)와 시공기준 코드체계(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s: KCS)로 각각 재편성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유형과 사업분야 등을 고려해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리하고 각 코드별로 6자리 수의 코드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건설공사기준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의 부재로 신기술ㆍ신공법 반영 등 기준의 신속한 제ㆍ개정이 곤란했었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코드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건설공사기준의 적기 개정이 어렵고 기준 간 중복 및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EU나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별로 고유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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