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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물 방화구획 시공 현황 사진ㆍ동영상 기록”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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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4:00]

“다중이용건물 방화구획 시공 현황 사진ㆍ동영상 기록”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1/01 [14:00]

[FPN 최누리 기자] =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관련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방화구획은 화염 등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지만 그간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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