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중심의 재난 보호 시스템 정비 필요...

사고 발생이 가능한 모든 시설이나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목록으로 작성, 관리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 가능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각기 책임자를 지정, 재난관리시스템이 완비될 때
까지 대형사고와 각종 재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재난관리실명제도 안전판으로 검토
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정무분과는 지난달 25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후보상이 아
닌 사전예방 중심의재난 보호시스템 정비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런 대안들을 강구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재해나 대형인명사고, 자연재해 등은 귀책사유가 어디 있든 정
부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민심 이탈을 낳는다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소방청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생명과 재산보호를 위
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수위는 또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현장 책임자 등이 명시된 대형공사 표준감
리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책임행정 시스
템 확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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