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관리청(가칭) 준비작업과 관련, 핵심조직인 소방분야 인사들을 배제시켰다
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등 출발부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현재 논의가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재난관리청 추진 경과=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차관급인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로 결
정함에 따라 행자부는 15일 ‘재난방지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키는 등 8월 개청을 목
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일 총리실 주관 회의에 소방국장을 제외했
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기획단에 소방국장을 팀장으로 참여시켰다.

민주당도 재난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으나 역시 소방관련 학자나 공무원
등 소방관련 전문가가 단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방관들의 반발=소방관계자들은 현재대로 재난관리청이 이뤄지면 소방의 오랜 염원
인 소방청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7일부터 정복출근을 통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
소방감 이상 회의에서 집단사표 등 강경대응 주장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프런티어’ ‘119시민안전연합’ 등 소방관련 시민단체는 별도 공청회와 함
께 삭발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 8만명이 넘는 전국의용소방대원은 사상 초유의 소방
차 시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시각=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청을 전기·가스·교통 등 모든 재난의 예방과 대
응은 물론, 가뭄·홍수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위기 대응체제를
일원화하는 현장위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13개 정부부처 70여개가 넘는 재난·재해법령을 통합, 예방부터 수습까지 일관
된 체제를 갖추려면 공무원 수가 17만명이 넘는 미국의 국가안보부(department of
land security) 같은 기구를 만들어도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장대응 조직과
경험을 가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행정학)는 “과거 삼풍참사가 나고 재난관리국을 만들었
지만 재난·재해를 문서로 관리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현장 예방과 대비를 하고 있
는 소방조직을 활용, 재난시 응급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
적”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두관(金斗官) 행자부장관은 13일 “아직 재난관리청이 될지 소방안전청
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장관은 또 “소방청 설립은 대통
령의 공약사항으로 (재난관리청은) 소방이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재난 대응은 현장
이 중요한 만큼 현장 위주로 장비나 인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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