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특별취재팀] = 청룡의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부푼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됐던 2024년이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올해도 소방 분야에는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이어졌다.

 

새해 벽두부터 소방관 두 명이 화재현장에 투입됐다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기호흡기의 공급 밸브가 얼어버리는 문제가 불거지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불안감에 빠뜨리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정부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소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심화된 ‘응급실 뺑뺑이’로 심신이 지친 구급대원을 두고 소방청장이 ‘입틀막’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소방헬기 기체보험금과 이자 때문에 벌어진 소방청과 보험사 간 분쟁도 이목을 끌었다. 현재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올해는 정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5월 30일엔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새롭게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일몰 규정에 따라 배분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비율 문제를 원천 해소할 수 있는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며 일몰 시점마다 겪어온 배분 비율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화재가 유독 많았다. 피해자들은 화마로 수일 동안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먼 타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앞다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2024년을 되돌아보며 올 한해 소방 분야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정리했다.

 

화마가 삼킨 청춘들… 문경 공장 화재서 소방관 2명 순직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소방관의 순직 소식은 국민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는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급격히 화재가 확산하면서 건물이 붕괴됐고 이들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소방은 이날 오후 8시 25분 대응 1단계, 8시 2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240명, 장비 57대를 투입해 진화와 동시에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 소방장은 다음날 오전 0시 21분, 박 소방교는 오전 3시 54분께 동료들에 의해 각각 발견됐다.

 

순직자는 모두 문경소방서 소속이었다. 순직 당시 27세에 불과했던 김 소방장은 2019년 7월 소방에 임용돼 약 5년간 500여 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35세였던 박 소방교는 특전사 부사관을 거쳐 2022년 2월 소방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평소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만큼 소방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거로 알려졌다.

 

두 소방영웅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나란히 안장됐다.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도 추서됐다.

 

소방관 불안감 키운 공기호흡기 동결 문제… “원인은 수분이었다”

 

소방관들의 불안감을 키웠던 공기호흡기 공급 밸브 동결 문제가 공개실험을 통해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상 현상임이 입증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소방학교 신임자 교육 중 일부 교육생의 공기호흡기에서 작동 이상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 중 호흡 불량과 면체 내부의 연기 유입, 양압 모드 시 호흡 불량 등 의심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소방청은 지난 3월 29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상 현상에 대한 실ㆍ검증에 나섰고 공급 밸브 내부에서 동결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ㆍ검증은 ▲대기ㆍ양압 전환 장치의 작동 이상 여부 ▲공급 밸브 수분 유입 가능성 ▲양압 시 외부 연기 유입 여부 ▲온도 변화에 따른 공급 밸브 동결 현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실험이 끝난 뒤 소방청은 공기호흡기의 경우 면체 내부에 땀이나 주수 활동, 세척 등을 통해 공급 밸브에 수분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수분 유입 시엔 얼마든지 동결 현상에 따른 호흡 불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급 밸브에 수분이 없다면 영하의 날씨일지라도 동결 현상은 발생하지 않기에 수분 유입 방지와 세척 시 완벽한 건조를 당부했다. 대기ㆍ양압 전환 장치의 경우 소방활동과 훈련 중 유용한 기능이지만 공급 밸브로의 수분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선 분리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부른 구급대원 ‘입틀막’, 국감서도 지적

 

올 한해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응급실 뺑뺑이’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구급대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청장의 서신을 두고 비난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구급대원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입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전국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시작됐다. 수천 명의 레지던트와 인턴이 사직하며 병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는 곧 소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급대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환자도 늘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 가짜 뉴스”라며 부정했고 소방청에서도 “일선에서 언론과의 접촉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장 구급대원뿐 아니라 소방노조까지 이를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소방노조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소방청이 군사정권도 아닌 현재 연일 통제를 넘어선 탄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에 소방청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의료대란과 각종 사건ㆍ사고로 현장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입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관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알지 못하는 병원의 상황이 있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소방청에서 일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명 숨진 소방헬기 보험금 4년 미루더니, 이자 못 준다는 DB손보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기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문제가 이자 지급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보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은 2019년 8월 1일 DB손보를 주계약자로 한화 등 2개 손해보험사와 1년 약정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10월 31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HL9619)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다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소방청과 보험사 간 갈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본격화됐다. 기체보험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소방청이 보험금 지급과 이자 지급 여부를 보험사 측에 물으면서부터다.

 

소방청은 이후에도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 측과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마다 DB손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를 핑계로 답변을 피했다.

 

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소방청은 기체보험금 약 374억원과 보험금 지체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험사 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사조위 조사와 보험약관을 내세우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자 지급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조위 조사결과는 2023년 11월 6일 발표됐다. 하지만 DB손보는 6개월이 훌쩍 지난 올해 4월이 돼서야 기체보험금 지급을 소방청에 알렸다. 이 역시도 상호 간 협의 없이 기체보험금만을 법원에 공탁한 채 지급 서명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소방청은 법원에 공탁된 보험금을 단돈 1원도 회수하지 않은 채 지급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사조위 조사의 목적과 보험약관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DB손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방청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22대 국회 행안위 출범… 소방 발전 이끌 수 있을까

 

2024년에도 정치 환경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고 소방과 밀접한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역시 새롭게 구성됐다.

 

전반기 행안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발탁됐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맡았다.

 

이 중 윤건영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와 소방청 독립 등 오늘날 소방의 모습을 일궈낸 거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추구한 문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제21대 행안위에서 활약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같은 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역시 소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새롭게 합류한 의원 중에서도 소방인들의 기대를 모으는 인물이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울먹이며 ‘소방의 누나’를 자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9월 ‘소방직능인단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

 

올 한해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건 소방안전교부세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여야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고정하고 소방청장의 교부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강하게 배분 비율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는 소방의 손을 들어줬다. 고정적인 배분 비율을 통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시도 소방의 인력 운용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개별소비세의 45% 중 40%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업비, 5%는 일반 안전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이 중 사업비의 구체적인 교부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초 도입 당시부터 3년이라는 일몰 기간을 두는 한시적 부칙을 설정하면서 일몰 시기 도래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며 논란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행안부가 일몰 예정인 부칙 조항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차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1년을 다시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을 했다. 

 

결국 일몰 시점은 올해 말 또다시 다가왔고 국회는 논의를 거쳐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며 일몰 시점마다 겪어온 배분 비율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목숨 앗아가고 삶의 터전 잿더미로 만든 화재사고 이어져

 

올해는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화재가 유독 자주 발생했다. 화마로 수일 동안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고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없어지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먼 타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설 명절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 22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시장 3개 동이 전소하고 점포 227개소가 잿더미가 됐다.

 

수산물동 내 한 점포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은 내부 가연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졌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가연성 플라스틱 천장재, SMC(Sheet Molding Compound)는 화재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서천특화시장의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수산물 1ㆍ2층엔 최소 1만6천여 장이 넘는 SMC가 구축됐다. 자그마치 약 18t의 플라스틱 불쏘시개가 천장을 에워싸고 있던 셈이다. 천장을 타고 번진 화재 특성상 스프링클러도 소용없었다.

 

초여름엔 올해 가장 많이 숨진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3동 2층에 적재된 리튬 배터리셀에서 시작된 불은 옆 배터리셀로 옮아 붙으며 순식간에 커졌다. 공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 이후 연속적인 폭발과 함께 다량의 유독가스가 퍼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들은 2층 구석의 작업장과 사무실 공간 등에서 발견됐다. 건물은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두 개가 구축된 구조였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하려면 작업장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난 뒤 또 다른 문을 지나야 했다.

 

안타깝게도 작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시작돼 재실자들은 피난이 불가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리튬배터리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화재도 있었다. 지난 8월 1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주민과 소방대원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959대가 소실되거나 그을렸다.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천장에 덕지덕지 붙은 가연성 배관 보온재가 꼽힌다. 당시 아파트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연동 기능을 인위적으로 막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최초 벤츠 차량에서 시작된 불길이 5m 떨어진 다른 주차구역으로 번진 이유는 대구경 배관을 감싼 가연성 보온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3주 뒤인 같은 달 22일엔 경기도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불은 오후 7시 34분께 810호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시작됐다. 취침시각이 아닌 초저녁인데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숙박시설 특성상 내부에 소파와 이불, 커튼, 목재 등 다량의 가연물이 불의 먹잇감이 됐다. 또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변경을 요청한 투숙객이 퇴실하면서 문을 닫지 않아 연기가 인근 호실로 빠르게 유입됐다. 사망자 중 3명은 호실 내부, 피난하던 2명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됐다. 다른 2명은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대피했지만 추락하는 과정 중 에어매트가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은 부천 화재 이후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유도 정책과 완강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 잇따른 배터리 화재에 앞다퉈 대책 내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앞다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소방청은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또는 강화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건물은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대ㆍ보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ㆍ장치 개발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화기의 소형 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을 제정하고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범위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미리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열충격과 연소, 과열 방지,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ㆍ압착, 낙하, 침수 등을 시험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내에 조성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김태윤 기자) fpn11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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