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안’  © 소방청 제공/FPN 편집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소방청 내 소방산업과를 소방산업국으로 개편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집중할 소방산업진흥 정책 방향의 윤곽이 나왔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안(’25~’29년)’을 확정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산업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년도 세부 시행계획은 이달 말 수립 완료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안에선 소방산업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4대 전략 내 8대 과제, 30여 개의 세부계획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방산업 우수 기술 및 전문성 촉진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 시장 진출 강화 ▲소방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 등을 큰 틀의 4대 전략으로 삼았다.

 

세부 8개 과제로는 ▲소방산업 혁신 R&D 구축 ▲소방산업 정보관리체계 고도화 ▲소방산업 품질 고도화 ▲소방산업의 전문성 촉진 및 안전성 강화 ▲소방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 구축 ▲글로벌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소방산업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소방산업 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을 선정했다.

 

세부계획에는 소방용품의 복수 검인증기관을 오는 2028년까지 지정 완료하고 내용연수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화재 관련 기계식 주차장과 재사용 배터리 보관ㆍ운송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와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사 감리 제도의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의 ‘제4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들여다봤다.

 

R&D 혁신하고 산업 정보는 고도화

실용적 소방 대응기술 개발 = 소방활동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연구개발 중점사업 중 시장 파급력이 큰 분야나 현재 국내 기술확보 수준을 고려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성과물이 현장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ㆍ성능평가를 추진한다. 헬멧 무게 경량화 등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차ㆍ배터리 대응 기술개발 = 소방관 안전을 우선한 무인 로봇과 드론, 자동차 등의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전기차 화재 조기 대응 소화시스템ㆍ화재안전기준안, 재사용 배터리의 운송ㆍ보관 단계에서의 화재 위험성 분석ㆍ화재안전기준안, 전기차 해상운송 중 화재 예방을 위한 SOC 기준 설정ㆍ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한다.

 

119리빙랩 서비스 강화 = 소방현장 기반 소방장비 등을 개발하기 위한 119리빙랩은 사업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단ㆍ중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119현장자문단과 연계해 소방제품에 대한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소방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 활성화 = 소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 신기술ㆍ기술기준 고도화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ㆍ수행하고 국가 연구개발 등 소방장비 관련 수탁연구과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 강화 = 우수 소방기술을 적극 발굴ㆍ지원해 지식재산권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을 활용한 신기술ㆍ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소방청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산업체 간 공동연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우수기술 상용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용화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직접비 5천만원 이하, 4차 소방산업기술 혁신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과제는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 빅데이터 활성화 = 업무 체계를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산업 관련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발해 소방 빅데이터를 활성화한다. 소방 현장 데이터를 분석한 뒤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무정보 구축 통한 신용도 향상 = 소방산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 한도와 수수료 개선 등 소방산업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기업체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연계해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등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품질 높이고 산업 전문성ㆍ안전성 강화

기술기준 제도개선 = 소방산업 품질 고도화 방안으로는 기술기준 개선책을 꼽았다. 먼저 제조업체ㆍ관계 전문기관 의견수렴과 연구개발 등으로 기술기준을 미국ㆍ유럽 수준만큼 선진화하고 ICT 소방안전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소화 성능시험을 시작으로 리튬 배터리 관련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8년까지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화 관련 ‘소방시설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내용연수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선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강화 효과를 분석해 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2027년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 국내 재난 환경과 소방관의 체형 등을 고려한 장비 기본규격 개발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올해 13, 내년 13, 2027년 12, 2028년 13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첨단 소방산업 진출 기반 마련 =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기별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회’를 열어 관련 제품ㆍ기술을 선정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산업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선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시범구매, 구매면책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 마련 = 소방시설 설계, 감리의 분리 도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소방 용역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관련 법률안의 재추진을 통해 오는 2027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제도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감리 안전성 강화 = 소방공사 감리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소방공사감리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연구용역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설이나 전기, 정보통신 등 타 공종 분야의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오는 2026년까지는 이 같은 개선 방향의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 도입 = 위험물시설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업을 도입한다. 전문점검업자를 통한 정기점검 제도 마련 과정에선 점검업자와 점검 대상, 등록기준, 허가청, 벌칙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수요 안정화 더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우수 소방용품 보급ㆍ유통체계 강화 = 소방용품 품질 개선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소방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시험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용품 검ㆍ인증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소방용품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수집검사도 강화한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통한 비즈니스 확대 =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행사 중심에서 비즈니스 전문 박람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임대 수수료 등 일부 예산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소방산업기술원 위탁)로 운용하고 내년부턴 대구 엑스코를 통해 각국 소방최고위직을 초청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30년에는 ‘제4회 세계소방회의’의 국내 유치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우수 소방장비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전자입찰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무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소방산업 국제 리더십 강화 = 소방기술의 중심국 역할 수행을 위한 위상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방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소방용품 검사 시스템 도입과 소방용품 분류체계 채택도 유도한다. 

 

해외 지원사업 활성화 =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소방장비 해외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기술을 전수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무상양여ㆍ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소방기관 협력 강화 = 해외 소방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형 소방용품의 검정시스템과 교육으로 국내 소방기술의 신뢰성을 알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남ㆍ북방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또 우즈베키스탄 소방용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원조도 수행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소방산업체의 국내외 전시회와 비대면 온라인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 외 타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확대 =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국무역협회 누리집에 구축된 특별관을 확대 운영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 지원사업에는 영문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 디자인 편집 비용 등의 제작 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 현지 활동 지원 강화 = 수출 희망 지역의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입ㆍ발전ㆍ확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전문위원과의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전 과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소방산업체 해외인증 취득 활성화를 위해 UL, FM 등 인증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일반 인증은 800만원, 고부가가치 해외 인증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경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소방산업체 무역보험 가입 지원,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성장 지속성 확보 위한 생태계 조성

소방 진흥 위한 기관 재정립 =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소방청의 담당 조직과 진흥 기관 등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소방용품 검인증기관과 소방산업진흥 전담 수행기관을 분리해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또 소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 내 소방산업과를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강화 = 성장성 확대, 가업승계를 위해 KB금융과 연계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소방산업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우수 또는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를 5~40%까지 인하한다.

 

금융지원 사업 확대 =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신용기술 보증지원을 위한 IP 가치평가 보증 연계 협약기관을 확대한다. 

 

ESG 경영 활성화 = 영세한 소방산업체를 대상으로 ESG 인증획득을 장려해 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 ESG 인증 경영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산업 시상제도 개선 = 매년 소방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소방산업대상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 제공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 체계 개편과 함께 소방산업대상과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유사 시상 부분을 재검토하는 등 중복 수상 방지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 품질교육센터 설립 = 소방산업 인재 육성과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칭 ‘소방산업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소방산업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훈련 고도화 = 소방기술자의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소방시설 업종ㆍ수준별 전문교육도 제공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