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해사고의 근본대책 연구검토 계기 된 공청회로 평가돼...

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회장.박정선)에서는 대형재해사고의 근본대책을 연구·검토하고 21세기 재해환경의 변화 및 위험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식 국가재해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3일 국가재해관리 시스템 어떻게 개편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종우위원장을 비롯 새천년민주당 김충조 국
회의원, 한나라당 민봉기 국회의원과 소방국, 건교부 등 6개 관계부처 및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새천년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느 정
도 안정되면 생명권적 욕구 충족이 생겨 원초적인 본능인 안전을 상기하게 된
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욕구
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소방방재
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 역시 개회사에서 현재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장 대응능력 부재
와 중앙부처간의 상호협력 지원체제와 사고수습대책 미비로 국민의 민생 안전에 불안
을 초래하고 있다며 말하고 대형재해사고의 근본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재해환
경의 변화와 위험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이날 행사의 진행은 이종수(한국행정학회장, 한성대)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원희
(한경대)교수의 국가재해관리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강제
상(경희대)교수, 박광국(영남대)교수, 이상호(삼척대)교수, 이창원(한성대)교수, 임승
빈(명지대)교수, 한부영(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자인 이원희 교수는 재해재난의 특성 및 관련이론을 설명, 현행 조직 기능의 문
제점을 지적하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최근 논의된 여러
가지 재해재난 시스템의 대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시스템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
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부처보다 총리실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
정하고 법률을 조율해야한다며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강제상 교수는 소방방재청의 설립시 발생하게 될 자리다툼
의 해결방안과 일반직과 소방직의 유대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를 앞으로 설립
될 소방방재청의 과제로 평가했다.

박광국 교수는 재난관리의 선진국화를 주장하며 현 지방분권 시대에 많은 부서로 나
뉘어 있는 지금의 조직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이상호 교수는 안전 교육의 문제와 모든 피해의 당사자는 일반시민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주적인 안전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명의 토론자들은 두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통해 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재난관리 시스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정선 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 회장은 지난 대구 지하철화
재 참사를 비롯한 후진국형 대형 재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은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불감
증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
하고 21세기 재해환경의 변화 및 위험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식 국가재해
관리방안의 정책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행사의 후원은 ytn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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