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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누가 지켜주나”…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 10대 개선안 제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각 정당에 소방조직 발전 위한 과제 제안
완전한 소방 국가직화ㆍ지휘체계 일원화ㆍ각종 수당 현실화 등
“더는 소방공무원 핏값으로 처우 개선되는 일 발생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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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5/21 [19:49]

“소방공무원은 누가 지켜주나”…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 10대 개선안 제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각 정당에 소방조직 발전 위한 과제 제안
완전한 소방 국가직화ㆍ지휘체계 일원화ㆍ각종 수당 현실화 등
“더는 소방공무원 핏값으로 처우 개선되는 일 발생해선 안 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5/21 [19:49]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질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은 언제나 국가적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더는 소방공무원의 핏값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만7천명의 소방공무원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북 문경 공장 화재 등 국민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수백명에 달하고 많은 동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생을 마감한다”면서 “소방공무원은 재난 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소방조직 발전을 위한 10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이 제시한 방안은 ▲완전한 국가 소방조직 마련 ▲화재진압수당ㆍ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순직 시 1계급 특진 계급 적용한 유족연금 지급 ▲소방공무원 계급 정원 비율 개정 ▲소방경 근속승진제도 개선 통한 효율적 지휘체계 마련 ▲순직 소방공무원 사고조사단 협의체 구성 ▲긴급통제단장 임용권 소방청으로 위임 ▲구급대 병원이송 어려움 해소방안 마련 ▲소방청장 임기제ㆍ복수 차장제 도입 ▲소방공무원 심신 치유 시설 확충 등이다.

 

이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나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늬만 국가직”이라며 “온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대형화재 시 통합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대국민 서비스의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휘권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 현장 지휘권이 시도지사에 있는 현 시스템은 현장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전문적인 판단과 빠른 대응능력을 위해선 소방지휘관이 지휘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화재진화수당은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100% 인상된 후 24년간 동결됐고 위험근무 수당 또한 8년째 그대로다”며 “24시간 교대근무는 물론 항상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용기있고 명예로운 소방공무원을 가진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라며 “공노총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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