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관련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가 소방방재청 신설 추진에 맞서 반대입장을 공개
적으로 밝힐 예정이어서 정부의 국가재난기구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
인다.

윤용남 한국방재협회 회장,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등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
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소방방재청 신설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방재 관련 단체가 소방 중심의 소방방재청 신설에 대한 반대를 처음으로 공식
화하는 것이어서 소방방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방재 관련 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미리 배포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대
한 견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재해. 재난업무 중 일부분인 소방업무를 맡는 소방
조직이 광범위한 국가재난관리업무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
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재해. 재난 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과 구조. 구난
업무를 관장할 소방청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한편 재해. 재난업무의 총괄
기능은 현행대로 행자부에 두되 기존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
제본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들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결의문과 정부조직
법 개정(안)의 불합당성 및 대안건의를 책자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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