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수용 곤란 고지 11만건… 2시간 넘은 뺑뺑이 80% 급증서영석 의원 “정부, 예산ㆍ인력 투입에도 실효성 담보 못하면 직무유기”
[FPN 최누리 기자] = 지난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사례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헤맨 사례는 1년 새 80%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 수용곤란 고지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3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8만3181건이 발생했다.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도 길어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이송 199만3047건 중 30분을 넘긴 사례는 1.9%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179만754건)는 3.8%, 올해 상반기(82만6483건)는 5.4%를 기록했다. 특히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452건에서 지난해 815건으로 1년 사이 80.3%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이나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망가진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해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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