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본격적인 지방정부 행정통합 시대를 맞아 시도 소방본부의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시도 소방본부 명칭은 수천명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 재난 총괄 기관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 광역지자체의 재난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도 소방본부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기관이다. 그러나 경찰 등 다른 재난ㆍ치안 기관과 달리 소방만 ‘본부’란 하부 조직의 명칭을 사용해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권위와 행정적 책임성이 과소평가되는 구조라는 게 전공노 소방노조 설명이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소방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행정적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지휘권과 정책적 책임성을 약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지방정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역자치단체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방조직의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 더욱 복잡해질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조직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개선 사항”이라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명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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