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형 산불 관련 긴급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총리실TV

[FPN 김태윤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위원회)가 산불 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장 중심으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 등이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5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긴급 실행 과제 20, 중장기 개혁 과제 131, 숙의 과제 39건 등을 도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선 20건의 긴급 실행 과제가 우선 발표됐다.

대형 산불 관련 대책은 20건의 긴급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산불 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건 물론 산림청의 기존 산림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청 중심 산불 초기 진화 체계를 구축하면 전국 소방공무원 6만7천여 명과 의용소방대원 9만2천여 명 등 약 16만 명의 인력을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산불 신고는 대부분 119로 접수된 뒤 산림청에 전달되는 구조인 만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산불 대형화의 원인으로 현 산림정책을 지목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못된 산림정책이 핵심 원인이라는 게 위원회 진단이다. 벌목 중심 숲 가꾸기와 임도 증설, 침엽수 단순림 조림 등이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이 과제에서 많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부처 간 갈등의 증폭이 우려된다”며 “산불 원인 규명과 복구 체계 점검, 현행 산림사업 타당성 조사, 부처 간 조정, 예산 재배분, 민관 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발표를 두고 임업 분야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산불 원인과 산림 경영에 대해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온 특정 환경선동꾼을 위원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이번 논의의 치명적인 실패를 증명한다”며 “숲을 가꾸고 지켜온 현장 목소리와 산림과학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답이 정해진 편향된 결론을 사회적 대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의 조직 이기주의적 로비 의혹과 이에 편승한 환경선동꾼들을 앞세워 산불재난 대응체계를 흔들고 산림정책을 마녀사냥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튿날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지난해 3월 산불 직후 진단된 부분”이라며 “최근 경남 함양과 밀양 산불에서도 산림청이 지휘권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진화를 마쳤다. 앞으로도 현장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 산불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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