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자치부의 소방방재청의 개청 및 재난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건설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소방방재정책에 거는 우리의 관심의 정도를 알기에 그 뜻을 헤아려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관리들은 밤낮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안다.
또 그들의 노고로 대 국민 안전을 지향한 효율적인 방안과 변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상생의 정치'를 부르짓는 정치 현실과 맞물려, 민방위와 소방을 통합, 모든 재난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과 관리가 개혁의 “소방방재청”을 기반으로 공고히 다져진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근자에 유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자되는 소방방재청 직제안(?)을 보니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꼼꼼히 살필리 만무하고, 기껏해야 관련 일반직공무원과 소방직공무원들이 전부일터인데 저들은 또 무슨 방안으로 목소리 높여 머리를 맞댈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이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임을 알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의 개청에 거는 근본적인 의미를 그들도 분명 알진데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연마된 인력과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를 어찌 일반 행정직 직원들에게 전임한다는 말인가? 넓은 아량으로, 또다시 자행되는 탁상공론을 지켜만 보아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가 너무도 참혹하지 않겠는가?
이번 직제안은, 일반직의 소위 밥그릇 챙기기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소방방재청 개청의 궁극적 의의를 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의 와해는 물론, 재난관리체계의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소방방재인들이 안고있는 우려의 목소리다.
소방이 중심을 이룬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관리의 중심 축이 됨으로 해서, 인식에 걸 맞는 소방의 위상까지도 격상되어야 함은 물론 구체화된 재난관리체계의 정립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때문에 필자는 이 불합리한 직제안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 누구를 위한 소방방재청이란 말인가?
소방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재난 지킴의 선봉에 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조직의 의기심에서 발로한 조직의 몸불리기식 정책은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진한 애국심과 사명감에 흠집을 내는 것임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 소방에 대한 신뢰마저도 저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하 관계직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공공의 마인드와 소방을 짊어진 수뇌부의 진정한 책임의식이야말로 크게는 인본주의의 실천이며 작게는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소방방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더 고심하는 국민의 정부, 행정자치부와 소방국이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