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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방재안전관리기금'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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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8/10 [00:00]

가칭 '방재안전관리기금' 설치 추진

관리자 | 입력 : 2004/08/10 [00:00]
소방방재청은 26일 수해복구시 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복구지연을 막기 위해 `방재안전
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하는 한편 복구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서병수)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현행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에서 탈피,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농지법 등 27개 관계법령을 고
쳐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현행 `선복구 후지원 방식을 바꿔 사유시설 복구비를 `선 지
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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