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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규형 교수 | 기사입력 2005/1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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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규형 교수

| 입력 : 2005/12/13 [02:21]

▲호서대학교 오규형 교수

대학에 소방관련학과가 설치되게 된 것은 1987년 당시 소방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에 소방학과 설치를 요청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가 경원전문대학과 우송공업대학에 설치되었으며, 4년제 대학에서의 우수한 소방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로는 소방장학생 제도를 통하여 소방인력 특별채용을 실시해왔었다.

그동안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화재사고도 증가하였고 경제발전에 따른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국민적 욕구는 소방방재청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명제 아래 3교대를 위해서는 현재 인력의 약 40%를 충원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장래에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소방공무원 채용제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비간부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공개채용에 의한 방법과 특별채용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일반 공개채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특별채용의 경우는 소방관련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 의무소방대원 제도가 생기면서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특별채용을 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서의 증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증가는 타 분야에 비해서 많은 인력증원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려는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련 학과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2003년 전국 대학에 15개 정도였던 소방관련학과 설치 대학은 2005년 현재 40여개를 넘어 2006년에는 모두 50여개 대학에 개설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학문의 발전과 소방안전의 기반 확대를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배출되는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먼저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방관련 학과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특별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부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소방분야는 그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인 행정적인 업무보다 기술위주의 업무로 전문성을 요한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육, 훈련 받은 인재가 필요하며 소방기술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일정비율을 특별 전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소방관련 학과는 대부분 공학계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업무가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적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기 소방관련 학과의 설립도 공학 분야에 설치를 요구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후 신임교육이 12주간씩 되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 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학에서 소방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채용할 경우는 그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들과 비교하면 대학에서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 역시 국가의 예산을 줄이는 일이며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다. 대학 입학부터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하여 자기분야에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소방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모든 신규채용을 소방관련학과 출신으로 특별채용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채용인원의 약 5% 정도인 특별채용 인원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소방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
경찰직 공무원의 경우 시험과목들이 경찰직 수행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직과 교정직 등의 경우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공분야의 과목을 두 세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에는 국어, 국사, 사회, 영어 등 소방직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의 시험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소방분야가 기술적 전문직이라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에도 소방분야의 전문지식을 묻는 교과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설문 조사 결과 시험과목으로 추가해야 될 첫 번째는 소방시설 및 설비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소방관련 법규들이고, 세 번째는 소방원론 등 소방 기초분야이며, 네 번째로 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는 위험물 및 가스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소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묻는 과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시험과목의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소방복무자 특별채용
이 문제는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을 말하기 전에 의무소방대원 선발 문제부터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2001년 홍제동 참사 이후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얼마 전 다른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명문대생의 대체복무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의무소방대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의무소방대원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보조를 해야 하는데 소방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명문대생을 선발하여 몇 주 훈련을 통해 업무를 시키다 보니 전문적 업무보다는 소방서에서 궂은 일 뒤치다꺼리를 하는 보조 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으로 제시한 것들 중 적어도 소방원론 정도의 기본적 내용을 선발 시험과목으로 넣어 소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했어야 하며 이러한 과목을 도입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무소방대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방관련학과가 50여개가 넘는 실정에서 소방관련 학과를 2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로 의무소방대원을 선발한다 해도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차후 이들을 특별채용하는데 사회적인 물의나 실제 소방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지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 의무소방대원을 모집한다면 의무소방대가 제2의 카투사란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의무소방원으로서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고 이들을 다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데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특별채용 직급에 대한 것으로 전문대학에 처음 학과 신설을 요청할 당시 졸업생들에 대한 채용 직급은 8급에 해당하는 소방교로 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내부의 문제로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 직급으로 채용이 시작되었고,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채용에 대한 직급도 소방장으로 인사운영 규정에 정리되었으나 이것 역시 직급을 낮추어 일부 소방교로 채용되었다.

물론 조직 내부의 승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소방조직의 우수한 인력 채용과 과거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4년제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에게 경사의 직급으로 채용함으로서 우수한 인력들이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때 소방공무원의 채용에도 적용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기술과 산업분야의 인력의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소방정책당국은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래에 safe korea를 기대하고 우수한 소방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소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공무원 채용제도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소방에 열정을 갖고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