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방법 시행에 따라 소방 기준에 맞는 건물 개조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업소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일부 업소들은 업종 변경이나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소방법령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스프링쿨러와 피난계단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강화와 현재까지 적용이 안된 종교시설의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의 방염물품 설치를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4층 이하 업소의 경우 입구 반대편에 피난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5층 이상에서는 2곳에 피난계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하층에 있는 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을 갖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고 지하바닥면적 150㎡가 넘는 업소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바닥면적 300㎡ 이상 집회장 등은 커튼, 카펫, 벽지 등에 대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업소면적이 넓거나 고층일수록 막대한 개조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업종 변경이나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건물들은 이미 갖춰진 건물들이 많으나, 과거 지어진 건물의 경우 건폐·용적률을 고려하다보면 개정된 소방법령에 맞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해 일부 영세업체들은 시설 확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방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권고를 계속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무리한 법 시행으로 법 시행취지까지 무색하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업소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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