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의 책임소재를 논하기보다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하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최 진)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대우빌딩 컨벤션홀에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열고 이와 같은 주장들을 제기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최진 회장의 축사에 이어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가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주제발표 했다.

그는 그동안 효율성·정시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궤도 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하는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백교수는 지하철 안전대책에 있어 실효성 있는 문제제기에 기초를 삼고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수도권 전철 1천 173명을 종사자들에게 안전실태파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현업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사고 위험도는 서울이 ‘자주 느낌’과 ‘가끔 느낌’을 합쳐 76.4%로 가장 높고 광주가 42.1%로 가장 낮았으며, 업무별 체감 위험도는 ‘승무’의 경우가 80.4%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느끼며, 근무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교수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수준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은 현재의 안전체계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여 중차대한 위험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위급시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충분히 숙지’는 약 7% 정도로 유사시에 대처 여부가 능숙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안전 교육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72%였으며 문제점으로는 ‘교육이 형식적이다’ 34.1%. ‘교재위주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31%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백교수는 기존 안전대책의 한계를 제시, 인력감축 정책의 위험성과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동화와 무인화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재난방지 및 안전 측면에서 유사시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백교수는 "안전요원의 보강과 기존 직원의 안전 관련 교육 문제 해결을 해결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안전교육의 비현실성, 기관 간 협력체계의 한계 효율성 강조와 함께 안전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안전대책과 안전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우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토론은 최진종(소방방재청, 국방대학교 파견), 김태환(용인대학교 교수 경실련 시민안전 감시단장), 박종욱(교통신문사 편집국장), 박병언(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 사무관), 나상윤(전국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원준(대구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경실련 시민안전 감시단장)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서울 소재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2004년의 소화기·소화전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많이 갖춰지긴 했으나 비상유도등이 꺼져 있거나 방향 표시가 잘 보이지 않거나 광고·홍보물, 자판기 등에 가려져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제기하면서 “소화전이나 소화 시설에서 가깝게 근무하는 근로자 및 매점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가지고 현장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욱 교통신문사 편집국장은 화두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책임 있는 기구를 만들어, 예산 및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은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기술 과학적 측면만 강조하여 의식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근본적인 지하철 건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하는 광고·홍보물들은 화재 요인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정책위원장은 원진노동환경연구소와 노동계의 공동 조사 내용을 통해 “지하철 운행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은 기관사들의 졸음을 초래한다”며 “기관사의 졸음 운행은 산업재해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고 덧붙였다.

이원준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전동차 내장재 및 취약한 안전 방재 시스템은 보강됐으나 이는 화재가 난 중앙로역만 집중됐다”며 “인력 구조조정과 위탁, 외주 용역 및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안전 인력이 분산되어 지하철 안전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창출하려는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소속 최진종 행정학 박사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위험 전문가 입장에서 안전을 이야기함을 서두에 밝히면서 “‘얼마나 안전해야 하나’의 기준은 없으며 아무리 안전해도 이에 대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며 “안전대책이 승객에게 충분히 숙지되야 함은 물론이고, 승객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또한 필요하다”라며 기계나 설비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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