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소방장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
◆ 구매 관리의 전문성 강화해 불필요한 낭비 억제
◆ 납품업체들의 막가파식 과도한 민원제기는 근절되어야
◆ 효율적인 관리 위한 소방장비의 표준화와 시스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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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구매관리 그 실태는?

소방장비의 구매와 효율적 관리부재로 고가로 구입한 소방장비들이 창고에서 세월을 좀먹으며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난립이 저 품질의 제품들을 공공 기관에 납품하게 함으로서 종국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소방장비관리 및 장비구매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3자 단가제도 도입 등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표준화되지 못한 장비구매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소방장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이 보여준 대국민 신뢰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도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장비구매업무가 하루속히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소방장비 구매행정 표준 매뉴얼의 부재와 각 시ㆍ도별 장비구매의 현장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지 못하는 등 업체의 비상식적인 납품 행태에 끌려 다니는 모순을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장비관련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변화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반복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고 구호로만 그친다면 지금의 소방장비 구매업무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장비구매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소방장비는 구매에 앞서 충분한 규격연찬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도별로 특성에 맞게 구매업무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고장비의 경우 집행부 선택의 일방적인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엔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창고에 묵힌 채 무용지물의 장비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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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매관리의 전문성 요구

현 장비구매 업무는 조달을 통한 소방장비 구입시 대부분의 업체는 납기가 만기 되는 날에 검수를 하지 못하면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납품을 하려고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장비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가거나 수요부에서 실시하는 검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면 국내에는 검증할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납품받아 줄 것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소방장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열악한 소방장비 보급률에 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싶은 것은 결코 한사람의 욕심이나 노력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소방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관계자도 “도에서 부족한 부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 시·도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소방장비 구매 폐단의 사례를 알려주는 시·도가 많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인명구조 장비의 특성상 대부분의 구조장비는 선진외국 제품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지 않거나 생활패턴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맞춤형 장비가 절실한 점 또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제품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맹신 또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우스개 소리로 어느 에이전시에서 소방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해주었는데 그곳을 다녀온 소방공무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보니 소방서마다 그 회사 제품만 쓰고 있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들려온다.

이는 자기나라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사용한 것뿐인데 마치 그 제품이 전 세계가 선호하는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고 만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진국 제품의 맹신도 청산해야할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장비를 구입하려 해도 납품업체의 영업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저품질의 구조장비를 납품하려는 의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이다.

소방장비 구매업무를 대부분 소방행정업무에 치중하여 인명구조장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기회삼아 업체별 취급품목 장비가 가장 우수하다는 식으로 과대포장하거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크게 내세우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조업무를 하고 있는 b씨는 “인명구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소방관이긴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 수입, 공급하는 업체보다 전문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소방장비 구매 업무 담당자들도 장비에 대한 행정업무에는 익숙하지만 인명구조 장비의 기술적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장비구매 업무를 맡고 있어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단점을 악용, 저품질의 장비로 무질서하게 납품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장비 구매행정 또한 각 시·도별로 일관성 없는 비전문성으로 표출되는 문제점 등을 냉철하게 진단해 봄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 전문성 있는 인명구조 장비의 도입방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조직구성원이 모두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아파트나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헬기가 없다는 지적이 따랐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헬기 이착륙장이 5인승 이하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헬기는 7인승에서 28인승으로 이착륙이 불가능해 인명구조에 있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역시 전문성과 현실성이 배제된 무분별한 장비구입으로 귀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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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과도한 민원제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역시 일단 낙찰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도 근절되어야할 사항이다.

일부 업체들은 규격 공개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던 업체에서 저가의 입찰로 낙찰된 후 사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규격을 제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규격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담당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규격을 해석해 저가 제품을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며 받아 줄 것을 요구하면 담당자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다.

또한 유사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입찰 가능한 전자입찰의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본인은 다른 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신용에 하자가 있어 이름까지 속여 입찰에 참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인의 명함까지 타인의 명의로 속여 가며 사업을 하는 비도덕적인 업체 관계자가 하자 없는 우수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구매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다로그를 복사·편집하여 제출하고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합하는 제품의 카다로그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팔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무담당자 보다는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한다.

구매 담당자가 하위직인 것을 교묘히 이용해 제출되는 관련 문서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조달청감사실 및 도지사’ 등의 기관에 수요부서인 관공서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구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부담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항의해 담당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 홈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하여 담당자를 궁지에 몰아넣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아울러, 담당자가 낙찰된 장비에 대해 사후관리 증명서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수요부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원, 조달청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지방조달청장과의 면담까지 신청해 당해연도에 도입되어야 할 제품이 다음해까지 이월되어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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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표준화 시급

방사선 보호복이나 화학보호복 등과 같은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되어도 국내시험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면 수요부서에서 거꾸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품을 수요부서에 떠맡기고 자리를 떠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수요기관에서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식 장비의 경우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을 제작하였다면 내구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면 그 제품과 관계없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사본으로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제출하고 적용해줄 것으로 강요한다.

또한 수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의 경우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의 기술적 노하우와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의 고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부 규격과 똑같이 짧은 시간 내 제작하여 납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등 첨단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할 인명구조 장비를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낙찰업체의 비상식적인 납품 관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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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처럼 소방장비의 구매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16개 시·도에서 장비구매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회 등 정보를 공유하여 반드시 백서를 발간해야 함은 물론 소방장비 구매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구매담당자, 검수전담반을 활용 우수 장비심사 등)을 개발하여 외부인사의 형식적 영입보다는 시·도의 유능한 실무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비심사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동일 우수품목 3~4개 품목을 적정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클린창구를 개설하여 모든 장비는 자유롭게 등록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장비 전문가들은  시장정화 차원에서라도 자회사 취급 품목이 없는 업체에서 저가로 낙찰 받아 프리미엄을 챙기려고 협상을 벌이는 업체를 발굴해 패널티를 적용시키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삼자 단가의 구매방식처럼 새롭게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시ㆍ도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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