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문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소방업무를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항상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화마 속에서 또는 각종 사고와 생활민원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소방력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소방업무를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 5천억이라는 재정수요와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저하가 예상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초창기 국가소방체제로 유지하여오다가 국가ㆍ자치소방체제의 발전기를 거쳐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함께 당시 전문가집단과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광역소방체계를 채택키로 희망하여 이제는 대국민 신뢰도 1위의 조직으로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아직도 60%에 이르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직제와 계급이 유사한 경찰이 4조3 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소화해내면서 예산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실정의 소방업무를 재정기반이 광역자치단체 보다 더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더 소원한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한다면 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지난 1월 8일 18:10분 나는 평상시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주월동에 있는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음이 들렸다.
 
나도 퇴근을 미루고 화재현장으로 갔다. 퇴근길 혼잡한 도로를 뚫고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강력한 화세와 함께 인근 100여 미터의 거리까지 비산하는 불티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즉시 남부소방서 전 차량을 출동지령 하였고,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소방서에서 각 서마다 출동가능한 차량의 1/3을 즉각 지원토록 요구하였다.
 
광역소방체제인 관계로 119상황실의 지령 한번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인접건물로의 직접적인 연소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소방력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위치한 한 다중이용업소(학원)의 경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열기로 인하여 에어컨 실외기와 유리창파손 및 천정 덕트 속에 전선 등이 소실되었으며 후면에 인접한 학교는 200여장의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인근에 주차한 차량 5대가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과연 시군구 소방행정체제하에서도 이렇듯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소방서장은 결재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 후 지원여부를 결재 받고 얼마나 많은 인원과 차량을 지원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과정만 해도 몇 십분은 족히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어 대응에 있어 소극적 대응 등 지역이기주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소방의 역할에 차이가 난다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비효율적 관서설치와 고가의 특수차량 중복배치, 자치단체별 119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인력운영에 있어 인사적체, 사기저하, 고령화로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확보 곤란으로같은 국민으로서 소방서비스의 수혜에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파와 폭설, 폭우, 강진 등으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거나 고통받고 있으며 기후의 자연 변동폭을 더욱 증폭시켜 극단적인 이상기후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대형자연재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 및 광역소방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휘체계와 소방력의 집중 투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의 소방사무 이관 추진은 지자체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광주남부소방서 장용주 서장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