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의 설계용역 대가 산정이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대가 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시리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가 산정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때문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한 설계가 진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으며 업계에서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발주기관 역시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 방지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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