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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국민 안전 위한 장비 조달제도 고친다”… 품질 강화 목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ㆍ안전 관련 장비 예산 확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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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21:04]

“소방 등 국민 안전 위한 장비 조달제도 고친다”… 품질 강화 목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ㆍ안전 관련 장비 예산 확충 등 추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6/30 [21:04]

▲ 화재진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방대원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통합으로 구매하는 소방장비 품목이 확대되고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 관련 장비 예산 확충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는 지난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소방과 경찰, 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방안은 크게 조달제도 개선과 조달 관행 합리화, 예산ㆍ인력 확충 등으로 나뉜다. 먼저 안전 관련 장비는 가격경쟁보단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ㆍ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는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 협상 계약 시 입찰하한선은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납품검사, 계약이행실적평가 도입 등 장비 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조달관리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가격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협상 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도에서 개별구매 중인 소방장비에 대해선 소방청의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하고 매년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비의 품질 제고를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개인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단가ㆍ수량을 반영하는 등 예산을 늘리고 국립소방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전문역량도 키울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방안을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TF’를 구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과는 12월에 열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와 무동력 수직 탈출 피난기구를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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