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 전봉민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119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119 허위신고 건수는 4760건이다.

그러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7년 8, 2018년 9, 2019년 13, 2020년 4, 2021년 4건 등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올 상반기 총 490건의 허위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봉민 의원은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은 119 허위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ㆍ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됨에 따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청은 119 허위신고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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