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방특별회계 총액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문제는 지방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소방특별회계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10.5, 지방비는 89.5%를 차지했다. 각 지방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장비 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 구매비의 비중이 5.7%에 그친 건 사실상 투자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총도 안 주고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매섭게 꾸짖었다.

인력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일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주어진 연가는 물론 실화재 진압 교육 등 직무교육조차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 부상하거나 적극 행정 중 과실이 생겼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를 돌보거나 면책해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과실이나 조그마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평생 후회하도록 해놓으면 누가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국가 책임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물론 저를 포함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이 먼저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한다”며 “소방청에서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