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패러다임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중복 시험과 서류의 간소화 추진 등 불편함 해소  

공기업 한국소방검정고사가 남상호 사장이 취임한 이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로 민원인 대기실을 새롭게 건립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업무로 개선해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제조업체의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수준을 파악하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소방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8개 항목에 대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318개 소방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제품검사, 민원상담, 신청서 관련접수, 형식승인 및 시험설비, 기술기준 개정, 검정제도,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교류 및 기술정보 등 기타 사항들을 설문 항목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요구시 신속한 제품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사회수를 주 2회 이상으로 늘려줄 것과 현장 제품검사가 실시될 경우 일과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2003년에 9명의 검사 인력을 충원하였고 올해 한국조직학회로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충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희망수검일 실시를 위해 주간단위의 계획 검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업체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검정과 직접출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검사원 도착시간 등 검사일정을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도록 개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들은 민원상담과 관련해서 담당자의 출장과 시험 등으로 민원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상담과 제조업체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검사업무 처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담당자 부재시 해당 전화를 휴대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하였으며 민원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고 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팩스송신 중 통화중이거나 접속이 단전 등을 손꼽았으며 인터넷으로 검사예약이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도 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사신청시 수수료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입금확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검사 수수료 현금수납 및 신용카드 수납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현재 팩스 2대를 24시간 개방하고 1대를 더 추가로 투입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검정관리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 검사신청과 입금확인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수납 및 카드결제는 2006년 상반기중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가운데 제조업체들은 형식승인과 시험설비에 관련하여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의 간소화, 형식진행과정 공개 및 형식시험 데이터 제공, 시험설비 사용료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편사항을 토로 했다.

공사는 형식승인에 대한 시험항목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단축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구비서류 중 중복 및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신청서와 형식서류작성이 용이하도록 견본을 작성해 인터넷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형식시험 진행과정 공개는 신청인의 기밀 유지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만 제공하고 형식 시험데이터는 형식시험 결과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행 시험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평균 53.2% 인하하였으며 향후 시험설비 운영방안을 개선해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도 공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자재의 현대화 계획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기술기준 개정시 제조업체의 의견반영과 소방기기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강화 등을 지적하면서 신제품 개발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 예외규정 적용과 외국에서 인증 받은 수입품의 경우 국내기준 적용시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검사제도의 완화해주기를 바랬다.

이와 함께 방염제의 형식승인과 방염성능 검사는 방염물품의 성능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중복되므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기술기준 개정시 인터넷과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의 심의와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기기 품질향상을 위해 선진국 기준과 규격을 연구해 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제품과 수입품 등을 특례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방염제의 형식승인시 방염성능 뿐만 아니라 독성여부, 이화학시험 등을 시험하고 있어 중복된 검사로 볼 수 없으나 방염제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제조업체들의 건의사항으로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지사를 설치해줄 것을 지방제조업체들이 주문하였고 방염성능검사 등의 결과 통보서 재발급 시일 단축과 합격증지의 품질상태 향상 및 합격표시 생산공정에서 각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방검정공사는 미국 ul의 인증시험대행업무와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 발족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소방제품 수출활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방제품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kolas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iso tc-21 국내 간사기관으로 iso 규격 제ㆍ개정시 국내기술기준의 국제화에 심여를 기울이는 등 명실공히 국내 소방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