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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국민의 생명을 우선 삼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이현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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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06/23 [23:12]

소방법, 국민의 생명을 우선 삼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이현영 팀장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06/23 [23:12]


한순간의 안전 확보보다 한발 앞서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선에서 소신있게 일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이현영 팀장은 주위에서 ‘강인하다’, ‘법·원칙 중심의 소신있는 행정가’라고 정평이 나 있다.
 
이팀장은 82년 소방간부후보생 제3기 출신으로 소방분야에 입문하여 충남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국 안전계장, 소방정책과장을 거쳐 현재 소방제도운영팀장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소신있는 행정가라는 평을 얻게 되기까지의 계기를 물었던 기자의 질문에 그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제주 서귀포 소방서 예방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중문 하얏트 리젠시 호텔 시설 중간지도를 하면서 소방시설 및 건축화재안전 등에 대한 총괄적으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여 시정완료토록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 소방공사정지명령을 발부하고 소방설비기사 시공관리 책임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정·성실하게 일했던 오래전 일이라고 겸허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뿐 아니라 천안소방서 예방계장을 했을 때에 이팀장은 화재로 1년간 완공을 미뤘던 독립기념관 준공식을 앞두고 안전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 소신을 갖고 완공검사합격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차질이 생길 뻔한 일로 주변 이들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한 일화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만큼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난후 이뤄지는 사후 관리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에 있어서도 피난 계획, 원활한 소방차 접근, 내장재 등의 화재 및 구조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건물의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생활공간, 편의적 측면에서 이해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철칙을 우선으로 소방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현영 팀장은 2003년 2004년의 소방법 개정은 소방제도발전의 대전환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 마련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소방법 개정은 경직돼 있던 단일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 법으로서 한국의 독특한 실정에 맞춘 법제”라고 설명하면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화재안전 기준에 비해 양·질적으로 발전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안전기준을 국제화·선진화 하는 데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초대형 빌딩 및 지하공간화 확장 등으로 안전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고 실정에 맞도록 마련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이현영 팀장은 항상 바쁜 업무 속에서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소방 제도도 예방 측면에서 자율성 확보 및 성능위주 설계 법제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소방 제도가 예방소방 측면에서 안전 의식 함양 및 성능위주설계를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및 소방공학 이론 활성화에 많은 고민을 해서 소방법 운영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 및 기술이 제도·형식에만 맞추는 경직된 한계에서 벗어나 공익을 우선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의 공명정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들에 충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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