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 발표한 ‘12~1월 월간재난종합 분석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조 9,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나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의 발생횟수는 많았으나 인명피해는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에 전문성을 갖춘 소방방재청 개청된 이후 달라지고 있는 피해경감의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예방보다는 재난 복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인 밸런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기성 본부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재난경감을 위한 소방방재청이 혜안과 이상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집중 조명했다.

김영도 기자 : 지난해 폭우와 태풍 및 산불 등으로 발생된 재난현장 복구에 있어 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구재난관리에 대한 각 부처 간의 정보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방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기성 본부장

방기성 본부장 :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을 위해 재난대비 사전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는 군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 유형별·상황단계별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반별 매뉴얼을 작성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되면 통신두절 등으로 고립되어 지역이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dmb를 활용해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ndms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rs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여름부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도 기자 : 태풍이나 집중폭우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되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매년 연초에 각종 재난발생률과 재해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언론에 발표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

방기성 본부장 : 미국의 경우 해저스 프로그램을 통해 태풍과 풍수해 및 지진 등을 정량화하여 피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할만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피해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전복구 대응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김영도 기자 :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의의와 성과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방기성 본부장 : 항공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이 따라주어야 올바른 재난관리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 iso표준처럼 재난관리에도 표준안을 만들어 프로세스별로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직까지 지자체마다 재난예방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 형성이 부족해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진하지만 앞으로 재난복구에 따른 예산배정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지역의 안전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영도 기자 : 현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산업평가원과 정보통신진흥원을 자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도 방재와 관련하여 방재평가원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기성 본부장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평가원들은 r&d 투자개념이 높습니다. 산자부의 경우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에도 몇 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청장님도 r&d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내년부터 위탁형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영도 기자 :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예방과 복구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시스템의 효율성을 과거와 비교하자면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십시오.

방기성 본부장 : 각 부서의 구조적인 측면을 구분하자면 통합형인가? 기능형인가? 를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화재와 풍수와 개념이 다르고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 책임에 대한 소재와 전문성이 달라 프로세스 구조에서 기능성을 지향한 절충형 구조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기자 : 방재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2만명에 가까운 일반방재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방재협회와 bcp협회가 재난관리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어 교육생들에게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방기성 본부장 : 앞으로 방재교육을 통해 연간 몇 천억원대의 방재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엔지니어링 업체들에 시장을 오픈해 방재 기술력 저하와 같은 우려를 낳았지만 사전재해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양성함으로서 전문화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특성이 현재 다르다고 하지만 앞으로 하나의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향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도 기자 : 본부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방기성 본부장 : 이상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은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컨셉 입니다. 즉,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국가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911 테러이후 재난발생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빗어졌습니다. 전쟁 및 자연재해에도 각 사회 구성원들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전재해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기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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