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민원신청시 관할 지역제도를 철폐하여 7월부터는 서울시내 어느 소방서에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방민원 one-stop 처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사전지도, 접수, 현장 확인, 방염신청, 방염 발급, 완비증명서 발급 등 5∼6회 정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인은 잦은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시간 등 많은 부대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1인이 접수시부터 완공필증 교부시까지 전담 처리함에 따라 유착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관할 소방서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의 이용하기 편리한 22개 소방서를 자의로 선택,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한번의 방문만으로도 완공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방문횟수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시간 및 교통비 등 그에 따른 민원인의 소요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 민원 접수 및 증명서 발급시 민원처리 정보를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소방행정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존의 민원 담당 지정공무원 제도가 없어지고, 접수된 민원업무 사안마다 순환지정 및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인 "소방민원 원-스톱 처리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중 한 곳을 선택,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 소방서 컴퓨터에서 서울 지역내 모든 소방민원 접수 상황을 수시 확인, 접수부서와 현장 확인부서를 소방서별로 분리, 순번제로 관계 공무원(2인1조)을 즉시 지정, 현장 방문 복명 후 처리, 민원 신청인이 최초 접수한 소방서가 아닌 다른 소방서를 방문해도 완비증명을 발급하거나, 민원인의 다중이용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으로 완비증명을 통보, 완결처리된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7월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프로그램 자체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제도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6월 한달간 전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 등으로 보완해 왔다.

또한 2008년말 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택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로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을 cd로 전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간편한 소방행정 절차의 획기적 개선책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방대상물의 전산화 구축으로 화재 출동시 인명구조 및 소방작전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06 주요민원통계는 완비증명(23명) 총 6,394건, 1인 년 평균 278건 처리, 월 23건이고 방염성능검사(23명) 총 9,456건, 1인 년 평균 411건 처리, 월 3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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