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취재부장

올해 국가 r&d 사업비 약 9조8천억원에서 소방방재청에 투자되는 비용은 135억원으로 이중 초고층 빌딩이나 지하의 대형화재에 대비한 첨단소방장비와 위기관리시스템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고작 25억원으로 전체 국가 r&d 사업비 중 0.25%에 불과하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5억원의 예산투자로 화재안전기초 및 pbd, 공간화재안전, 산업화재 안전 기술개발, 소방장비시스템, 소방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화재와 관련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해 우리 토양에 적합한 법령 하나 수립하기 어려워 외국의 사례들을 빌려와 접목하거나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자주적인 입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또한 소방은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 및 풍부한 소화수와 약제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표준산업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상황으로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우리 사회에서 소방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새롭게 가열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의지가 가득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웬만한 중소기업체 한 해 운영비도 안되는 25억원으로 국가안전의 초석을 다지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입안자들의 혜안에 경탄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했던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예방과 안전을 앞세우며 인민재판 하듯이 해당 공무원들 질책하고 문책하기에 바쁘면서도 실제 안전과 예방을 위한 예산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과제 선정과 과제에 따른 투자비용을 산출하며 관리지원 시스템 운용을 위한 사업단의 운영비조차 턱없이 모자라 사업단장 공모에 공기업 모 인사가 단독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싸게 싸게”, “대충 대충” 날로 거저먹자는 도둑놈 심보가 아닌 이상 국민의 안전을 소위 껌 값 취급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네 미풍양속을 되살려 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예산부처 관계자들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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