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이기환 소방정책국장     ©최 영 기자

소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행정안전부의 소방력 재배치 계획과 현장중심의 소방체계 개편이 밝혀지면서 실효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6일 소방공무원의 내근ㆍ지원기능 근무인력 중 2,200여명을 현장 활동인력으로 투입하고 최소한의 일반직 공무원 400여명을 소방행정의 예산 및 회계 등의 일반 관리직으로 지원 배치하겠다고 소방력 재배치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일반직 수용에 앞서 일반직 퇴출대상자들의 전직 절차나 교육 등을 통한 소방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예산 및 회계 등의 일반관리직은 뚜렷한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최성룡 청장은 “퇴출, 조정된 일반직 충원은 전문화 차원에서 어렵다”며 “서무성격의 단순한 업무만 다소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이 같은 충원계획의 발표는 행정안전부에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뚜렷이 피력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소방인력 증원이라는 미명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인 400여명의 일반 행정직 지원을 시작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라 일반직의 투입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방간부직들도 소방의 위기라는 인식이 높았지만 별도의 직제개편 없이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는지 행안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소방방재청의 입지를 이해한 듯 수긍하려는 눈치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소방행정업무 인력은 일선 재난현장 경험 이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행정업무의 일반직 수용은 소방의 전문성 확보가 무시된 채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예산업무의 경우 노후된 소방장비의 교체, 소방인력 증원 등 예산확보를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하는 현장성이 강한 업무이지만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전직요건 등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2008년도 소방확충계획 인력인 2,228명의 충원을 위한 총액 인건비 사후정산제운영을 통해 시ㆍ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우선적으로 격무부서(상황실, 월별화재 30건, 구조 60건, 구급120건 이상의 출동부서)의 3교대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7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2,228명의 원활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소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방재청이 내세운 시ㆍ도 소속의 국가직 소방공무원 임용제청권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시킨다는 것 역시,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로 결국은 기초단체로 소방업무가 이관될 것이라는 전조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1개시에 둘 이상의 소방서가 있는 경기 수원, 성남, 고양, 평택시 등은 ‘중심소방서’와 현장민원 대응 기능을 갖춘 ‘소방출장소’의 재편으로 약 40여명의 공통인력(행정직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 할 예정이며 일명 ‘나홀로 소방서’(1인 지역대)는 연차적으로 폐지하면서 119안전센터 등으로 전환시키고 전문의용소방대를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7일 시ㆍ도 소방행정과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권고했으며 올 6월말까지 지방조직개편과 병행, 소방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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