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 제도’는 재난관리 정책의 특수성을 살려 추진되는 재난관리 정책으로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정책 결정, 집행, 평가와 환류 등 각 단계별로 이력과 담당부서, 실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정책 담당부서와 확인점검 부서를 따로 두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재난관련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그 과정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숭례문 화재를 비롯한 이천냉동창고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의 일반적 개요와 함께 대응, 복구 및 구호,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단계별로 이력을 기록함으로써 유사사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 재난관리 정책 특성상 집행 단계에서 가변성이 큰 것은 물론, 책임져야 할 기관 및 부서가 다양해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차후 동일한 유형의 재난 예방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