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소방방재청 국감 파행 ‘사상 최악’
6시간 만에 감사 개회… 3시간 만에 속결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간의 마찰로 파행이 빚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의 심도는 예년에 비해 지극히 낮았다.

당초 행안위 소방방재청의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질의를 갖고 중앙 119구조대를 시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짧은 시간 내 제대로 된 질의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여ㆍ야 의원들 간의 격돌은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국정감사’를 낳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국감 개회 여부가 오후 3시가 넘을 때까지 확정되지 못하면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40여명의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애만 태우며 무작정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국감이 열려 시찰 계획은 취소됐으며 약 3시간 만에 모든 질의가 종료됐고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오후에 계획된 경남도당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발길을 옮겨 국감에 불참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예년과 같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소하천 정비에 대한 관련법 개정 의혹도 제기됐으며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이은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국감 정책백서를 발간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특히, 소방분야의 고질적인 병으로 남아버린 소방용기기의 내구연한 미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통해 적나라하게 파헤쳐지면서 화재안전과 소방산업에 관련된  가장 큰 이슈로 급부상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중환자용구급차’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소방공무원의 공기호흡기 불순물 세척,  점검을 위한 호흡장비 정비실 설치 보강과 구급차량이나 구급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관련 대책이 의원들을 통해 줄지어 지적됐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짧은 질의시간은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질의들을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토록 유도했고 이 중 몇몇 의원들의 질의는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16일까지 제출기한이 정해진 답변서에 대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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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09 국정감사>

 

올해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초라한 모습으로 막을 내려 버렸다.

국정을 돌봐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한다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여야 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갖가지 정책의 집행과 비리 등을 지적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짧은 질의시간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된 각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심충적인 내용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1년 동안 소방방재청의 나랏살림을 지켜보며 준비한 상당량의 자료들 중 극히 일부만을 파헤칠 수밖에 없었다.

진부한 소재들로 국정감사의 위상을 드높였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안전에 대한 중점 현안과 소방제도 법령개선, 그리고 어김없이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짧지만 강도 높은 일부 지적들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각 의원들이 지적하는 세세한 부분의 ‘서면질의’는 오는 16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본지 10월 25일자(518호)를 통해 2009년 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를 집중 조명할 계획임을 밝힌다.
 

▶ 소방방재청의 최성룡 청장, 박연수 차장     ©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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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을 위한 지름길
무기한 사용되는 소방기기 ‘내구연한’ 도마 위로

▶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소방용기기가 내구연한이 없어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 신희섭 기자

지난 2007년 1월 소방방재청이 입법 추진하다 무산된 소방용기계ㆍ기구의 내용연수 도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통해 도마 위에 놓여졌다.

최인기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소방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소방용기기에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최인기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7년 입법예고했던 소방기기의 내용연수 고시는 대형건물 소유자들의 반대와 건설업자들의 로비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건설업자 등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기기에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건축주와 건설업계, 관계부처 등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강한 토로를 하여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 소화기와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 수많은 소방용기기가 내구연한도 없이 영구적으로 30년 이상 가도 이상이 없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우리가 먹는 소화제와 물도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면 먹지 말라고 하는 내구연한이 다 있다”며 “건축물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 일반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고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라. 추진이 안되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방관서에서 쓰는 소화기에 경우 내구연한을 7년으로 놔두고 일반 소화기에는 내구연한이 없다면 소화기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겠나. 이런 것들은 기관이 점검(성능시험)해서 파악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최성룡 청장은 지적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해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도입을 위한 정책마련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정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내구연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유정현 의원은 “소방용기기의 유통연한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지상복합건물에는 소화기 등의 소방기기가 비치 돼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러한 소방기기는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규가 없어 계속 놔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일정부분 소방산업도 진흥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인명구조용 마스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방검정제도와 내구연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염필름!’ 유독가스 생성으로 국민 안전 위협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방염처리 중 필름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 신희섭 기자

이범래 의원은 “소방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필름과 도료 중 방염 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하고 실제 시공 시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하지만 관할 소방서에서는 불합격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의심스러워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불합격이 나와도 15일 이내에 대충 다시 결정해서 합격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했을 경우 방염처리에 대한 소방관서의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률이 나오지 않는 것은 15일 이내에 다시 시공하여 합격이 될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화재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의 70%가 초기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함에도 방염필름에 대해서는 유독가스 측정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성룡 청장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유독가스가 나오는 방염필름을 시공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필름으로 시공을 한 곳에 들어가서 죽으라는것 밖에 더 되냐”고 질타했다.

최 청장은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결과 방염필름 도료가 연기밀도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그건 연기밀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청장은 “유독가스의 성분은 다양하고 유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실리가 있는가를 전문가 그룹하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명구조용 마스크 재정립 필요 

▶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명구조용 마스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신희섭 기자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이은재 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며 정책백서를 발간하는 등 눈에 띄는 열의를 보였던 의원들이다.

하지만 너무도 짧은 국감시간은 수많은 지적사항들을 서면질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켰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인명안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들이 관련 규격이나 기준이 없고 ks와 kfi로 이원화 되어 있다”라며 “인명구조용으로 활용되려면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인명안전을 위해 쓰는 마스크는 국민 생명을 구하냐 못 구하냐가 달려있다”며 테스트 진행과 개선을 촉구했다.

최성룡 청장은 “ks와 kfi는 임의규정이고 소방용기계기구의 검정기준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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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답은…
국산 장비 제한하는 부당한 구매 실태

▶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외국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국내 구조구급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으며 지적에 나섰다.     © 신희섭 기자

구조ㆍ구급 행정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관련 국내 산업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외국산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소방이나 구조, 구급장비 등에 대해 사실상 외국제품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일부 입찰 내역을 조사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유정현 의원이 입수한 입찰 공문서 자료에 따르면 구조자용 안전줄과 구조용 끈, 들것 등의 장비들이 ce나 ul 등 외국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 중이고 수출도 이뤄지고 있는 제품들임에도 이 같은 형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한국산 제품의 부담감을 높이고 장벽을 형성시키는 것”이라며 “외국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간, 돈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국산제품 중 수출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입찰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현 의원의 지적과 같이 국내 구조, 구급장비의 경우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의 대부분은 수입산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무역적자 또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조직에서 사용 중인 구조ㆍ구급 장비의 경우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성능에도 뒤떨어지는 경향이 커 소방공무원들이 수입산 장비만을 선호하는게 사실이다.

최성룡 청장은 유정현 의원에 지적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향후 구조ㆍ구급장비의 국내 업체의 기술향상과 활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차량 구매제도 개선 및 정비창 ‘수면 위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소방차량 구매제도가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출혈경쟁으로 품질저하와 업체 도산이 초래되고 있고 업체별 소방차량 성능개선 기술투자와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소방차량 구매제도 개선과 소방정비창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 신희섭 기자

또, 원 의원은 “가격경쟁 위주로 조달하다 보니 원가 80% 저가 수주로 묻지마 낙찰의 폐단이 발생되면서 부실업체 참여와 업체 도산 폐업 빈발에 따른 소방차량의 품질악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 설명에 따르면 2006년에 폐업한 (주)남영자동차에서 구매한 고가차, 중형물탱크차, 구조공작차, 조연차, 배연차 등 소방자동차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156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2007년 폐업한 세원엔지니어링의 화학차, 펌프차 등의 구매가 전국 250대가 있고  2008년에 폐업한 뉴테크특장의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이 32대 등이 구입됐다.

원 의원은 “문제는 이미 부도나 폐업한 업체에 구매한 소방차의 a/s와 부품조달이 어려워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게 아닌지” 따져 물었다.

최성룡 청장은 “차종별 부품은 별도 제작 업체가 있어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고 as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수증권에서 명기한 만큼 동일업종 제조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07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직접 정비창을 만들기 위해 일본 견학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안다”고 묻자, 최 청장은 “지역별로 한정하여 정비를 할 경우 이동해서 정비하는 시간과 소모 연료, 작전상의 공백 등을 따졌을 때 상당히 고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동 순회 정비를 해보고 잘 되면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창을 두는 것이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비창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화재확대 방지 위한 “견인차 보강 필요”

▶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견인차 보급률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 신희섭 기자 ◀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확대가 전년도에 비해 1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화재확대 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견인차량을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07년은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가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57건이 늘어났고 올해도 185건이 발생했다”며 “맞춤형 소방대책에 견인차량의 확보를 포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재확대가 된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190건으로 가장 많은데 견인차량이 한 대도 없는 실정으로 확대되는 화재 상황을 봐 가며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성룡 청장은 “좋은 말씀”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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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급차 문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유정 의원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 실효성 문제점 도출

소방조직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구급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내 구급차에 적용된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의 실효성 여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점을 도출해내면서 진실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국내 트럭형 앰블런스 차량의 진동 감소를 위해 설치되는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내 중환자용 구급차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신희섭 기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트럭형 앰블런스 차량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수상한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신뢰도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장제원 의원은 “엠블런스의 경우 승차감 개선을 위해 풀에어서스펜션을 달고 있는데 2억 1,19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현재 4억 1,280만원 들여 구급차 43대에 장착했지만 일선 구급대원들이 차이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영상을 통해 개선 전후의 구급차 흔들림을 비교 분석했다.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07년 12월 30일 작성한 ‘풀에어서스펜션시스템 최종보고서’의 테스트에서는 5km, 10km를 달렸을 때와 과속 방지턱에서 10km, 15km를 달렸을 때 풀에어서스펜션시스템이 제기능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구급차가 최소 60km를 달리는데 이 같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5km, 10km 속도에서 효용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고 제대로 된 세금투입이 맞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며 정상속도에서 검증한 비교 자료를 요구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의 조사 자료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표준규격서에 따라 구입한 벤츠사 구급차 118대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1억 4,000, 대구 1억 4,100, 전북 1억 4,800, 부산 1억 5,500, 경기 1억 7,000, 제주 1억 8500만원 등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룡 청장은 “중환자용 구급차의 일부분에 대해 선택사양으로 표준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장제원 의원은 “아무리 선택사양이라 할지라도 4,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표준 규격서를 시달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선택사항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에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어 담합의혹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시 부산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에 따른 여론조사를 거의 다 만족을 했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만족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작동불능으로 인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계약이전 시연도 하지 않고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 8월 한강성심병원과 시험한 결과에서 화상 및 음성 통신이 불안정하고 구급차 이동시 심전도 혈압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며 블루투스도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지적이 잇따르자 최성룡 청장은 당황하며 “부산과 서울은 시범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 의원의 의문제기는 일단락됐다.

중환자용 구급차에 대한 문제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을 통해 또다른 방향으로의 지적이 뒤따랐다.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풀에어서스펜션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제산 구급차를 대량 들여왔다며 문제점들을 짚었다.     © 신희섭 기자

김유정 의원은 “외제 구급차가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된 국내 개발 구급차에 비해서 환자에게 가해질 위험성이 30% 높다는 실험결과가 서울시립대를 통해 나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의구심을 든다”며 “농어촌에만 비치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소방서별로 한 대씩 배치했고 부산에서만 7대가 이용되는데 환자이송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취지와 많이 변형됐다”며 “중앙119구조대와 중앙소방학교에서 1대씩 운영되고 있는 국산 구급차의 풀에어서스펜션 장착 효과 분석 결론이 나오면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격의료시스템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에만 의료행위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가 원격으로 의사 지시를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 발생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보완이 돼야 하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김유정 의원은 추가질의 통해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주문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리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대원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중환자용 구급차를 시범운영 중이라고만 하며 개선되는 것이 없다. 환자 이송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은 총체적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국내 구급차량의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 적응시험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최초의 구급차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재설계 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김 의원은 요구했으며 최 청장은 “현장의 의견과 실험결과 등을 토대로 재설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 안전의 기둥! 소방공무원을 사수하라
멀고도 험난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소방방재청의 최초 소방직 수장인 최성룡 청장의 부임과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의원들의 노력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와 지방사무로 재정립하고 소방재정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는 등 소방발전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또, 국고보조 대상을 소방차량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도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장기적인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장비에 대한 질의는 여야를 불문하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져 나왔다.
 

▶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 신희섭 기자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은 “119구급대원의 충원율이 50.7%밖에 되지 않고 소방공무원 2교대가 60%가량,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대상자는 40%넘는 인원이 건강이 좋지 않는 등 예산의 부족으로 장비 노후율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고 지원 노력 이후 당국에서 세입을 늘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당 김희철 의원     © 신희섭 기자 ◀

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이 2,356명을 전원 채용토록 독려해서 인력 증원과 내근 인력 감축, 지역별 통폐합, 소방력 배치기준 재설정을 통해 5개 광역시와 격무부서의 경우 100%를 3교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목표가 가능하냐”고 묻자 최성룡 청장은 “미진한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여 인원 확보를 하기로 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가능할 것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쟁취하여 받아 내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급대원 신종플루 및 병원성 세균 감염에 ‘무방비’

▶ 민주당 이윤석 의원     © 신희섭 기자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구급대원이 이송한 신종플루 추정 환자는 총 1,926명으로 이중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는 56명이다.

이 의원은 “확진 환자를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것은 감염위험이 높고 현재 1명의 구급대원이 감염됐다”며 “구급차는 신종플루환자 뿐 아니라 전염성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구급차량이나 구급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최성룡 청장은 “소독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부분이 일부 하고 있다”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소독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체적으로 염려스러운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장비가 없을 경우 단순하게 알코올 소독이나 타 구급대에서 소독처리를 하고 있어 개선을 위해 신경을 더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구급차에 오존소독기나 약제분무 소독기 보급률은 95.6%에 이르고 있지만 구조, 구급장비 소독기인 고압멸균소독기의 보급률은 46.6%, 자외선 소독기는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 폭행 “엄중처벌 이뤄져야”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 신희섭 기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횟수가 최근 4년간 173건이나 된다”며 “대부분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넘어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국민간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기 의원의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방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임신 중인 여성구급대원까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19소방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과 관련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으며, 최 청장은 이에 대해 “문제점에 대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법적 해석과 명시적 규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호흡장비정비실’ 전국 25곳 불과 … 소방관 폐질환 우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내부를 세척하고 용기 부식과 오염도를 점검하기 위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불과 전국에 25곳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 신희섭 기자 ◀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부족할 경우 소방공무원들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도별로 편차가 많은 상황이며 소방서 및 소방관들이 많이 배치된 경기도의 경우 정비실 숫자가 극히 적어 균형이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6곳, 경기 2곳,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모두 1곳 뿐이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정비실이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35개 소방서와 5,43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고 5,233개의 공기호흡기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비실은 서울(소방서 22곳, 소방관 5,327명, 호흡기 3,891개)과 인천(소방서 8곳, 소방관 1,923곳, 호흡기 1,650곳)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도 인천보다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및 공기호흡기가 많으나 정비실은 단 한곳 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정비실이 없는 곳은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를 세척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알루미늄 가루를 마실 위험도도 높아 폐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성룡 청장은 김 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면서 “1년에서 3년 사이 모두 보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최영,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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