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40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소방력 유지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한 최소한도임으로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매월 평균 344명의 심정지질환 등 심장쇼크를 당한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 기획조정실은 심정지환자의 구급에 반드시 필요한 제세동패치 구입 예산을 평균적인 환자 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매월 43명분에 한해 조정ㆍ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600억원이 징수되고 있지만 소방시설 유지 및 보강 등에 편성된 소방예산규모는 1,040억원에 불과해 소방차량 개선과 소방용수확보, 소방장비확충 등을 위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긴축예산편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특수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사업과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119종합상황실 유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위해 최소한도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아낄 것이 따로 있지…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증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에 못미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방예산증액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