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Ⅷ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6/21 [10:0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Ⅷ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6/21 [10:00]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지난 <119플러스> 2021년 3, 4, 5월호에서 설명했던 비행 승인ㆍ촬영허가 신청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 드론 기체신고는 드론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로 이 모든 준비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드론 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절차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는 밀접한 연관이 없다.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비행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마쳤더라도 비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건 ‘항공안전법’ 제129조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이하 ‘조종자 준수사항’)이다.

 

‘항공안전법’에는 초경량비행장치뿐 아니라 경량항공기 조종, 그밖에 다른 항공종사자와 관련한 준수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먼저 ‘항공안전법’과 동일법 시행규칙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살펴보자.

 

 

항공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국토교통부령 제838호, 2020. 12. 10, 일부개정]

 

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최대이륙중량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한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앞서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드론 비행 경험 없이 처음 접한 드론 입문자에겐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다. ‘항공안전법’과 동일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은 드론(무인비행장치) 외 다른 초경량비행장치까지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 중 드론 입문자도 이해하기 쉽게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와 관련된 준수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내용 요약


드론 조종자는 취미ㆍ레저 그 밖의 영리 목적으로 드론 비행 시 위의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표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처벌

 

특히 드론 입문자는 공역에서 처음 비행을 시도하기 전, 조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비행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제공역이나 통제공역 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기체 25㎏ 초과 시 비행 승인 필요(미지정 공역 포함), 사고 발생 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등 드론 입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있지만 이 외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준도 있다.

 

따라서 드론 입문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표 1] 2번에 명시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비행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드론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내용만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정도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이 불분명하다. 분명 누구나 인정할만한 정도의 인파가 모여 있다면 가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호한 상황이라면 쉽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특히 이와 관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준에 따라 처분받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수사항 2번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행사ㆍ축제 주변과 주말에 운영하는 관광명소, 공원 등 많은 인파가 모여 있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 주변에서는 비행하지 않는 게 좋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의 기준이 모호한 정도라면 그 기준은 조종자 자의(恣意)보다 엄격한 객관적 기준에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반드시 비행해야 할 개인 사정 또는 영리 목적으로 비행한다 해도 저고도 고속비행, 급상승, 급하강, 불규칙한 비행 등 위험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을 하면 안 되지만 유튜브나 개인 SNS에서는 도심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업적인 용도로 비행 승인ㆍ촬영허가는 기본이고 비행계획으로 인해 주변 통제나 안전근무자 배치, 보험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이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조종자가 드론 비행을 맡아서 진행하니 영상에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해선 절대 안 된다.

 

다음은 [표 1] 3번의 ‘건축물이 밀집된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일단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도대체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 뭔지 모호하다.

 

먼저 테러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면 일부러 건축물에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체를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건축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라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조종자가 비행 중 건축물에 충돌해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면 타의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그 행위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 시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는 건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설령 접근한다 해도 전파나 강풍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드론에는 대부분 카메라가 부착돼 있어 접근 시 사생활 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곳은 건축물 사이가 좁을수록 빌딩풍(벤츄리 효과)이 발생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바람이 평소보다 세게 부는 기상환경에서는 건축물 사이로 지나가거나 진입하지 않는 게 좋다.

 

세 번째는 [표 1] 7번의 ‘육안(맨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시거리 외 범위까지 비행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내용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시거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대기를 통해 먼 거리의 지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지 기준이 되는 수평 시정 또한 관측자의 주관적인 감지와 해석으로 좌우된다. 물론 각종 연구 데이터와 통계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라 매우 신뢰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다.

 

드론 비행 시 기체를 육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차가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비행 중 기체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 됐다면 이 또한 결과론적으로는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를 벗어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조종자 개개인의 비행 습관과 경험을 통한 비행운용 능력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게 좋다.

 

필자의 실제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될 만한 가시거리 범위의 기준을 잡는다면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아무리 멀리 잡아도 평균 150m 내외로 본다. 물론 기체의 크기와 비행방식 그리고 기상 상황마다 다르고 일부러 기체 한 부분만 집중해서 응시하면 300m 또는 그 이상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드론 조종자가 촬영용 무인멀티콥터를 운용하면서 기체만 응시하며 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좁은 범위의 기준을 적용했다(카메라를 부착하지 않고 기체만 보며 비행하는 경우가 많은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헬리콥터는 기체에 눈을 뗄 일이 거의 없으므로 그 이상의 범위도 가능하다).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 대부분은 항공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드론 운용자 또한 재난 현장에서 영상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카메라 영상정보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육안 비행의 기준을 기체만 응시하며 확보한 거리로 하는 게 아닌 드론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기체 위치를 육안(맨눈)으로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거리로 정해야 한다.

 

물론 필자가 언급한 기준보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카메라 영상 확인과 동시에 기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면 조종자의 능력만큼 가시거리가 넓어지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본인의 가시거리 범위를 보수적으로 다시 판단해 보길 권한다.

 

과월호 변경 내용(수정) 공지

▲ 항공교육훈련포털

▲ TS배움터



 

 

 

 

 

 

 

 

 

<119플러스> 2021년 4월호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Ⅵ’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내용 중 4종 조종자 증명 온라인 교육이 기존 TS 사이버연수원(ts2020.campus21.co.kr)에서 4월 1일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로 그리고 다시 4월 19일에 TS 배움터(edu.kotsa.or.kr)로 서비스가 변경됐음을 알립니다.

 

<본 내용은 2021년 3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관련기사목록
특별대담
[특별대담] 안전 대한민국 실현하는 한국안전인증원 박승민 이사장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